‘윤석열 검란’…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고발사주·검언유착이라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된다니, 이러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롯해 적폐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덮어온 검찰에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0년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아침햇살173] “태양절”을 즈음한 형세

1. 북한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만들어 “성대히 경축”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기념하는 건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과시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을 결의하는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혁명’은 미국을 향한 투쟁, 다시 말해 반미반제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건설’은 사회주의 건설, 특히 경제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1) 혁명 ‘혁명’ 분야에서 북한의 대미·대남 대응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은 올해 미사일을 13번 발사하면서 군사 공세를 폈다. 그중엔 미국도 가지지 못한 극초음속미사일과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도 있었다. 그리..

“주가조작 김건희 수사하라” 대학생, 대검 긴급 농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김건희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권력을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줄 때다!” -4월 15일,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농성을 펼친 대학생들의 호소 https://youtu.be/6LulsJ0Dj8E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15일, 대학생들이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15일 오후 6시 30분을 넘는 시간까지, 대학생들은 대검 기자실에서 ‘무기한 긴급 농성’을 선언하며 연좌 농성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도이..

[기획연재10]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사업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10.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사업 (1) 김일성 주석의 통일사업 7.4공동성명 남북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담겨 있다. 김일성 주석이 어떤 뜻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

[기획연재9]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다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9.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다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전면화 1996년 11월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에서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기획연재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민’ 사상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민’ 사상 ‘인민을 위해 복무함’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몸을 깡그리 다 바쳐 일하려는 것이 나의 흔들림 없는 각오이며 의지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2006년 4월 16일 정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처럼 말했다고 ..

[아침햇살172]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③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만들어 “성대히 경축”하기로 하였다. 미국 등지에서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나 열병식을 할 것이며 경제 성과를 과시할 것이라는 등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3월 1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4월 15일 북한은)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이라며 “핵실험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위력적인 ICBM을 또 한 번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북한은 3월 24일 화성포 17형을 발사했다. 나오고 있는 예측의 공통점은 북한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국력 시위를 할 거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

[기획연재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북한의 대외 환경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 환경은 극도로 나빠진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였고 소련은 해체됐으며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교..

[기획연재6]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의 지도사상을 정립하다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6.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의 지도사상을 정립하다 북한 사회를 관통하는 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크게는 국가 노선부터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모르고는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기획연재5] 선대 지도자에 충성하는 후계자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5. 선대 지도자에 충성하는 후계자 (1) 서론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후계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김일성 주석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 기념연설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에서 “대를 이어 계속되는 노동계급의 당의 위업을 누가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