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2년 09월 23일
기사 제목 : [9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세 가지 과제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헌법 9조는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 목표를 담고 있다.
하나는 북한 내부 목표로 ‘사회주의 완전 승리’이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전체의 목표로 조국 통일이다.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인민정권 강화’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진행’ 두 가지를 꼽고 있으며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들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1. ‘사회주의 완전 승리’
북한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과도기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하면서 과도기가 끝난다는 게 북한의 이론이다.
즉, ‘자본주의 → 사회주의 혁명 → 사회주의 과도기 →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북한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 후에도 일정 기간 ‘낡은 경제형태’가 남아있으며 자본가, 지주 계급의 저항이 지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과도기에는 먼저 ‘낡은 경제형태’와 자본가, 지주 계급을 청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또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뒤에도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며, 사람들 속에 낡은 사상도 남아있고, 물질적·기술적 토대도 튼튼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론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 무계급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해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고 한다.
둘째는 사회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국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 번영을 통해 누구나 풍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려야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는 공산주의 기본 원리를 떠올리게 한다.
셋째는 ‘적대분자’와 낡은 사상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가 들어서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며, 외부에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침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론에 따르면 위의 세 가지 과제를 완수하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룬 사회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로 점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이행하는 사회’라고 한다.
즉,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수단으로 ‘인민정권 강화’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진행’을 꼽았다.
북한의 이론에 따르면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적 무기’다.
북한은 ‘인민정권’의 본질을 “사회주의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사회 생활 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지휘권”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주의 완전 승리’까지 가는 길은 사람·사회·자연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며 끊임없는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조절·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는 수단이 바로 ‘인민정권’인 것이다.
한편 북한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사회·자연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일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는 ‘3대 혁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은 ‘3대 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방도’,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