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1월 13일
기사 제목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⑪] 야당 탄압은 국민 탄압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여억 원을 내게 했다는 것으로 3자 뇌물공여 혐의이다.
이날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말했다.
집요한 수사 끝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출석시키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이 대표의 예상처럼 이 대표를 ‘피의자’로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동원해 이 대표 범죄자 낙인찍기, 죽이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대부분 다시 수사하며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다.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2021년 9월 무혐의를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보수단체의 고발로 분당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수원지검은 지난 2월 7일 부장검사 전원회의에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긴 해당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성남지청은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맡겼으나, 얼마 후에 분당경찰서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9월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성남지청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2022년 9월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했고 끝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성남FC는 성남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구단이다. 성남FC는 성남시민의 세금과 광고,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성남FC 운영을 하기 위해 광고를 계약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서 광고 등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검찰은 공무원이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적극적인 광고 계약과 후원금 모금 활동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성남FC에 광고나 후원금을 준 기업들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도 살펴보면 허점이 보인다.
성남시가 두산그룹에 용도변경을 해준 병원 부지는 20년간 기초공사만 한 흉물스러운 공터였다. 여기에 두산그룹 계열사 7개를 유치해 4천~5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됐다. 그래서 지역의 상권도 살면서 성남시 재정과 시민들에게 이득이 됐다. 이것이 과연 문제로 삼을만한 일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장동 개발 사건 역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주간조선이 2021년 9월 10일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또다시 잡음」을 보도하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들의 구속, 재수사 등을 통해 이 대표를 압박했다. 특히 진술을 바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정진상, 김용 씨 등 측근을 구속하면서 이 대표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검찰은 정진상 씨와 김용 씨를 구속하기 전에 증거를 찾는다면서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본관의 민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민주당사에 정진상 씨의 사무실이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극히 드문 일로 군부 독재정권 시기에나 있었다. 군부독재 정권이 아닌 시기에는 2006년 한나라당(현 국힘당), 2012년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당사를 직접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서는 물러갔으나 그 후 기어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는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가 심각한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의도는 압수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정진상 씨와 김용 씨의 범죄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거의 압수해가지 못했다.
검찰을 앞세워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서 정당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재명 다음에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발언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힘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입에서 민주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 말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풀이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함께할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적’을 따르는 사람들, 세력을 어떡해야 하는가. 죽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야당을 죽이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속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정적이자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죄를 만들고 구속하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이 대표를 집중 공격하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상대에 대한 탄압을 벌일 것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정권을 반대하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 끊임없는 탄압을 할 것이며 결국 그 칼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을 향해 올 것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지난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겨눠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야당 탄압은 대대적인 탄압의 시작일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 연초부터 야당에 이어 진보적인 인사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야당에 이어 국민 대다수에 대한 탄압을 숨기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 피해는 국민에게 온다.
국민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
김영란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