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5]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④

(이어서) 북중, 북러 협력 전망 1) 군사 분야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급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핵보유국인 북한이 힘을 보태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북중, 북러의 군사 분야 협력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략·전술에서 협력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꼭 연합사령부를 꾸리고 함께 전투하지 않더라도 작전상 직·간접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은 많다. 북한은 이런 경험이 풍부하다. 1936년 10월 25일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방공(반코민테른) 협정을 맺었다. 1937년 11월 6일에는 이탈리아도 협정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소련과 전쟁을 하면 협정에 참여한 나머지 나라들도 소련을 공격하게 되었다.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동아시아 전선에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의] ③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핵심 내용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전략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공을 들였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다른 것은 없지만 한·미·일 3자 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 과제에 대해 합의하며 경제동맹을 더욱 진척시켰다. 1.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중국 전선 편입의 후과 한·미·일 3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8월 21일 논평에서 “..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이어서) 3) 국제 위상을 높인 외교술 2018년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술렁거렸다.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놀라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교도 맺지 않고 회담도 회피했다. 2000년대 진행된 6자 회담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으려다 고안해 낸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을 기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인정하는 ..

[한·미·일 정상회의] ② 미국이 설계한 군사동맹…전쟁 위기 격화

1. 한·미·일 군사 협력 진척시킨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총지휘자’ 미국의 70여 년 숙원이던 한일 군사 협력이 중대한 진척을 봤다.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건의 문서(아래 문서)가 발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일 군사동맹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군과 자위대를 통솔하는 미국이 총지휘자,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겨누는 일본이 부지휘자, 한국은 최전선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시를 수행하는 돌격대로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은 왜 이런 합의를 밀어붙인 것일까. 그 이유는 북·중·러의 공세를 막기에 급급한 미국으로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었다보니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 ① 미국의 70년 숙원, 한·미·일 삼각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합의를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한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조약만 맺지 않았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소련 봉쇄 정책을 폈다. 당시 주요 전선은 유럽이었으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 중요한 동맹 기구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함께 중국까지 ..

[팔레스타인 연재]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1. 미국 패권의 쇠락,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국제사회 최근 21년 만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침공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미국의 패권이 눈에 띄게 쇠락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각국에서 자주·탈..

[팔레스타인 연재]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포위된 ‘고립된 섬’ 같은 처지다. 지도를 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내륙에 있고, 가자지구는 바다와 맞닿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 서로 떨어진 채로 사방이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연재]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1. 21년 만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침공…일방적인 학살 이스라엘이 올해 7월 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21년 만에 또다시 침공했다. 이스라엘 군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닌에 무장 병력 1,000..

[아침햇살263]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②

(이어서) 중러가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한 이유 1) 핵보유국의 독점 정책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핵폭탄 이론이 등장하면서 강대국들은 너도나도 핵폭탄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장 먼저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이 일본에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다. 세계는 절대적 힘을 가진 핵보유국과 힘없는 비핵보유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프란츠 슈트라우스 서독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 힘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은 곧 핵무력이다. 핵무장 없는 서독은 다른 동맹국의 군대를 위한 취사병이나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독의 운명은 그것으로 결판날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이 박살 나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사활을 걸고 핵폭탄 개발을 서둘러야 했다. 그렇게 소련(1949년), 영국(195..

[29조②] 사회주의 노동의 성격이 자본주의와 다른 3가지 측면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