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 결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충격을 주었다. 이번 선거는 직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가 범법 행위로 쫓겨난 후 치르는 선거에 김태우가 다시 출마하는 유례없는 황당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강서구민이 윤 대통령을 신임하느냐 불신임하느냐를 묻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민주당, 국힘당 모두 지도부가 직접 선거를 챙겼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 선거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단순히 강서구민만의 선거가 아닌 전국구 선거의 양상까지 보였다. 투표일인 10월 11일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 국힘당 김태우 후보가 39.37..

[팔-이 전쟁] ① 최근 상황과 국제정세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막상막하?…달라진 양상 지난 10월 7일(현지 시각) 가자지구의 집권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다. 10월 16일 기준 양측의 사상자가 2만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전쟁은 과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맨주먹이나 돌멩이로 이스라엘에 대항하다가 진압됐을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 70여 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군사 충돌 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렸던 때와 달리 이번 전쟁에서는 하마스가 밀리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신하던 대공 방어망 아이언돔은 하마스가 발사한 5,000발이 넘는 로켓포 앞에서 무기력했다..

[30조] 영국에서 시작된 하루 노동시간 규제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0조 근로..

[아침햇살270]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⑧

(이어서) 3) 철학 전쟁 수십 년 지속된 북한과 미국 대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대외 정책이 다르고 역사도 다르며 체제도 다르지만 더 근본에는 사람에 관한 철학이 다르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사람에 관한 철학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철학 미국은 사람을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본다. 이런 관점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1620년 정착해 만든 나라다. 물론 그 13년 전인 1607년과 1609년 영국이 식민지 건설을 위해 보낸 영국인들도 건국의 뿌리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일종인 청교도가 미국에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인구조사에서 미국인의 98%가 자신을 기..

[아침햇살269] 과제만 남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시가행진에는 탱크와 장갑차,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들 그리고 4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도 참여했다. 분석 군대가 시가행진하는 목적은 군대의 위력을 시위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적국이 딴 생각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과연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그런 목적에 부합했는지 살펴본다. 1) 제식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으로 제식훈련을 꼽는다. ‘차렷’, ‘열중쉬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같은 단순 동작을 반복하며 모두가 동시에 똑같은 동작을 하게 하는 게 제식훈련이다. 제식훈련을 통해 민간인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아침햇살268]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⑦

(이어서) 2) 파산한 대북 정책들 앞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파산하였는지 살펴보자. ● 북한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 이상의 핵시험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여섯 차례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 2016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을 하였다. 이 가운데 1차 핵시험은 플루토늄 원자탄, 2차 핵시험은 고농축우라늄 원자탄으로 추정..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세계가 주목한 정상회담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4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때는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을 공식화하기 전이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후 전 세계의 언론들은 매일 북러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회담 장소 등 다양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세계의 언론들은 북러 양국이 지난 9월 11일 정상회담을 공식화하자,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다. 그 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언제 떠났는지, 전용 열차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등..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⑤

초조해 보이는 미국 1) 미국발 북러정상회담 소식 뉴욕타임스는 9월 4일(아래 현지 시각)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직후 일본 NHK가 러시아 관계자를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특이하게 북러정상회담 소식이 미국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실 북러정상회담 준비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준비 과정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이전처럼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동 경로에 있는 러시아의 역들에서는 그와 관련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는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러정상회담 관련 정보는..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④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다) 북러 우주개발 협력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우주개발에 관한 북러 양국의 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20년이 넘도록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빌려 써야 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2018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완공해 러시아 우주개발 사업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런 장소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③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나)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교통·물류·공업·건설·농업·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라선-하산 동북아 국제경제특구 두만강 유역을 북·중·러가 중심이 되어 국제경제특구로 만들자는 구상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북·중·러가 참여해 출범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있다. 이 계획은 2005년 9월 대상 지역을 몽골 동부와 한국 동해안까지 넓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으로 확대되었다. 한국도 여기에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