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3. 극우 정치와 반북 대결로 연명하는 윤석열

지난해 10월 28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극단적 우파’라고 답했다. 즉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을 ‘극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극우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그 이념의 하나로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상 이론”을 꼽았다. 또 진보 진영을 가리켜 “좌익 혁명이념과 주사파 이론 등을 배워 ..

[기획 연재] 2. 윤석열의 반북 인권 공세를 논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이른바 반북 인권 공세가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멸공’, ‘북한은 주적’, ‘선제타격’ 망언으로 북한을 적대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반북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 윤 대통령이 반북 인권 공세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틈만 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악마화’에 매달려왔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발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미 상·하원은 2023년 4월 29..

[기획 연재] 1. 한국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부르짖는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은 학생, 노동자, 농민, 언론인, 장애인,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앞세워 탄압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다. ‘흥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쉽다’라는 말이 떠오르듯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소속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2023년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결함 있는 민주국가(6점 초과~8점 이하)’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아침햇살254]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온 직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 불러 파문이 커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6월 18~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을 두루 만났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인 이번 미중 대화의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일단 반년 넘게 단절된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며 양국 모두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도 겉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아래 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린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

[26조] 정보산업 시대 북한의 경제 전략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인민경제..

[진보당 2024 총선 승리를 향하여] ➀ ‘1석의 기적’을 만든 힘은?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모든 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힘당은 35%, 더불어민주당은 32%, 무당층은 27%이다. 무당층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5%, 최대 3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국힘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당 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지난 4월 5일 있었던 전주을 재선거에서 표출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정치신인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사..

[아침햇살253] 북일정상회담 요청하는 일본의 속내

● 북일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속해서 북일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직후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하였으며 2022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5월 27일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총리의 거듭된 정상회담 요청에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

미국은 왜 아시아에 나토를 끌어들이려 할까

아시아·태평양에서 잇따르는 유럽의 군사 훈련 나토는 지난 2022년 6월 29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중·러를 겨눈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당시 나토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파트너국)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사상 첫’ 군사 훈련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독일은 호주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공군 간 연합훈련 ‘피치 블랙’에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군용기를 보냈다. 독일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벌인 건 사상 처음이다. 독일은 바로 이어 2022년 9월 일본 이바라..

[26조] 자립적 민족경제의 4가지 조건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6..

[아침햇살252] 오발령 사태의 범인은 누구인가

1. 분 단위로 쪼개 본 오발령 사태 5월 31일 오전 6시 31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 평소에 존재도 몰랐던 동네 확성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단잠을 자던 시민들을 마구 깨웠다. 10여 분 후에는 서울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시민들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 사태는 20분도 더 지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었다고 공지하면서 진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해제하면서 오발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상 최악의 ‘자명종 소리’에 아침 출근길을 망친 서울 시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 서울시 문자에는 6시 32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나오지만 사실 6시 31분에 이미 공중파 방송에서 경계경보를 보도했다. 이 사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