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2]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①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에 모여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모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북·중·러는 어떠할까?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한 자리에 북·중·러가 모였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한층 관계가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북중, 북러 관계가 변화하였다 1) ‘동지’ 관계로 발전한 북중, 북러 관계 먼저 북중 관계를 살펴보자. 중국은 이번 전승절에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우리의 국회부의장에 해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와 북한 정부는 7월 26일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 ..

[니제르 쿠데타 연재] ②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전망은?

머리말 7월 26일(현지 시각) 서아프리카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국가 니제르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동안 니제르에서 권력을 잡아온 친서방 정권이 뒤집히면서 아프리카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권연구소는 2편의 연재를 통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쿠데타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를 분석한다. 차례 ① ‘반서방’ 강조한 군부…쿠데타의 배경과 특징 ②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전망은? 1.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7월 26일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방 각국은 자국민 탈출 작전에 나섰다. 이에 관해 프랑스 등 서방에서는 니제르의 이번 쿠데타를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국민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 ..

[니제르 쿠데타 연재] ① ‘반서방’ 강조한 군부…쿠데타의 배경과 특징

머리말 7월 26일(현지 시각) 서아프리카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국가 니제르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동안 니제르에서 권력을 잡아온 친서방 정권이 뒤집히면서 아프리카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권연구소는 2편의 연재를 통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쿠데타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를 분석한다. 차례 ① ‘반서방’ 강조한 군부…쿠데타의 배경과 특징 ②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전망은? 1. 러시아-아프리카 포럼 도중 발생한 쿠데타 7월 26일~29일(현지 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 러시아-아프리카 경제 및 인도주의 포럼이 열렸다.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54개국 가운데 49개국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와..

[아침햇살261] 북한의 7.27 전승절 행사 분석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행사를 큰 규모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모습이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 전승절을 전후해 북한 국방성은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열었다. 7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에게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 발전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생산되어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무장장..

[29조①] 마르크스가 밝힌 노동의 소외 4가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 사회..

[아침햇살260]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②

(이어서) ● 반도체 지원법 2022년 8월 미국은 ‘칩스(CHIPS) 및 과학법’, 일명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약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25%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며, 반도체 연구 및 교육에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의 경우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과연 누가 저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과연 자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긴장했다. 당장 삼성전자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는 파운..

[7.27 특집]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

[아침햇살259]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①

1. 흔들리는 칩4 동맹 지난 17일(현지 시각)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추가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면서 기존의 규제까지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중국에 일부 칩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대체품 수요만 더 늘어나도록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9일 아스펜안보포럼 연설에서 “현재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한다”라며 “칩 회..

[7.27 특집]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1.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 유지 강조한 미국 정전협정 체결 70년째인 올해에도 한반도는..

[28조] 농촌 기술혁명의 4대 과제는?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