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① ‘대안의 사업체계’가 개정 헌법에 빠진 이유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3조 국가..

[아침햇살276]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③

(이어서) 예측 전쟁이 절실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리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 미국은 대리전을 원한다 이라크전부터 최근 아프간전까지 미국이 직접 전쟁을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일단 서둘러 승전을 선언했다고 해도 그 뒤로 점령지 민중들의 계속된 저항으로 주둔 미군의 피해가 속출해 결국 철수하기 일쑤다. 또 기껏 친미 대리 정권을 세워도 그 나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반미 정권으로 뒤집어진다. 전쟁으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몸 성히 제대한 경우도 전쟁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 사회문제가 된다. 미국 내 여론이 좋을 수 없다. 전쟁을 기피하는 병사들 때문에 갈수록 고가의 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드러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한미는 지난 13일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18개 조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골자는 한반도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들까지 동원해 앞으로 수많은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4일 한-유엔사 국방부 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한-유엔사 국방부 장관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되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합의했다. 연달아 열린 두 회의를 통해 한미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야외기동훈련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유엔사의 연합훈련이 연중무휴로 진행될 것이다. 한미는 이번 SCM 공동성명 6항에서 “한반도..

[아침햇살275]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②

(이어서) 2)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으로 무너지는 자기 패권을 복원하려 한다. 그런데 미국 혼자 힘으로 패권을 복원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손쉽게 생각한 게 동맹국을 약탈하는 것이다. 전쟁에 동맹국의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 비용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금융 거래나 무역 거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수탈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식민지를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평소에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 순순히 자기 국익을 내주지는 않는다. 미국엔 동맹국을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은 바로 전쟁이다. 가. 플라자 합의 미국이 국익을 위해 동맹국을 약탈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높은..

[아침햇살274]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①

한·미·일의 심각한 전쟁 추진 상황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 군사력 증강,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외교 행동 증가 등이 대표적인 전쟁 조짐이다. 지금 한·미·일의 행보가 여기에 정확히 일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7일 ‘확장억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총 9회에 걸쳐 미국의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략폭격기 B-52H가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게 5회였으며 2월 군 관계자의 미 전략핵잠수함 기지 킹스베이 방문,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H 최초의 한국 착륙, 11월 1일 군 관계자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III 시험발사 참관 등도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전략무기를 단 한 차례도 전개하지 않은 것과 ..

[아침햇살273]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⑩

(이어서) 다. 북·중·러와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러관계 먼 옛날 일인 것 같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다. 2021년만 해도 한-러시아 교역량은 265억 달러(1~11월 기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러시아는 한국의 교역 국가 순위에서 10위이며, 한국은 러시아의 교역 국가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은 매우 인기가 많다.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고 많은 가정집에 삼성전자나 LG의 가전제품이 하나씩은 있다. 경동 나비엔은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되었고 도로에도 한국 자동차가 흔하게 돌아다닌다. 마요네즈와 초코파이도 오래전부터 인기를 누렸고 팔도 도시락 컵라면은 한국보다 ..

[31·32조] 사회주의 경제관리 기본 원칙 4가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1조 조선..

[아침햇살272]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⑨

(이어서) 우리의 과제 1) 세계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은 마음 놓고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를 이용해 오직 자국 이익만을 추구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의 곳곳을 불안하고 빈곤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세계화는 곧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였다. 세계 많은 나라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은 자국 패권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점점 힘을 잃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몰락하고 있다.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패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대..

[팔-이 전쟁] ③ 진정한 평화를 이룰 해법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공존 위한 2국가 해법 10월 7일(현지 시각) 발발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으로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급기야 10월 18일에는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격으로 가자지구의 한 병원이 파괴됐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폭격으로 어린이, 여성을 비롯해 최소 5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이 현재진행형인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 상황이다. 또 하마스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쟁에 따른 민간인 희생은 온 인류의 비극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지위 인정과 독립..

[팔-이 전쟁] ②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1. 전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우리 국민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관해 대체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 마을을 갑작스럽게 침략, 테러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아기’ 40명이 죽었다는 10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발 뉴스에 국내에서는 하마스를 극단주의 테러 세력으로 비난하는 반응이 상당했다. 이 뉴스는 하루 만에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하마스는 언제라도 이스라엘에 테러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이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마스를 응징해야 한다는 게 국내 여론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