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9] 북한의 신형 발사체, 문재인에게 축복

1. 트럼프, ‘오바마가 일으킬 뻔한 전쟁을 내가 막았다’ ​ (1) 트럼프의 무한반복 자화자찬 ​ 지난 7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쏘아 보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고 조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 시기에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했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다. ​ 1월 20일에는 트위터에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며 자신이 북미 전쟁 위기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2월 5일 미 의회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목..

[아침햇살38]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1.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 북한이 7월 25일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며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5월 당시에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외형상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데 과연 이스칸데르 특유의 비행궤도도 동일한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고 하여 비행궤도도 동일함을 드러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유의 비행궤도로 인해 현존하는 방어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 눈에 띄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 첫째는 미국의 반응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나라..

[아침햇살37] 경제공격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②

(앞 글에 이어서) 3. 미국과 일본의 충직한 앞잡이, 자유한국당 ​ (1) 친일하면 삼대가 흥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14일 청와대 오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런 현실을 보며 누가 친일을 거부하고 반일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국민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독립운동은 안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면서 반일운동에 나서고 있다. ​ 그런데 친일하면 삼대가 흥하는 현실은 누가 만든 것일까? ​ 바로 미국이 만들었다. 1945년 해방 후 이 땅에 진주한 미군은 일제를 위해 일한 친일파를 그대로 등..

[아침햇살36] 경제공격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①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 재판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공격을 단순히 재판 결과 하나에 대한 반응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출발한 일본 군국주의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 1.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긴다 (1)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중심은 일본 ​ 미국은 동북아 정책의 기본 거점으로 일본을 중시한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정책을 펼쳐 왔다. ​ 미국은 일본에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지만 독일과 달리 분단되지 않았다. 미국은..

[아침햇살35]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장면들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되는 가운데 뜻깊은 북미 정상의 상봉이 있었다. 이번 상봉은 장장 50분이 넘는 대화로 이어져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무방하겠다. 1. 이 사진을 보면 북미 정상 두 분이 대등하게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였다. 지금껏 미국을 이렇게 대등하게 상대한 나라가 있었나 싶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월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6살의 북한 최고지도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대등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다. ..

[아침햇살34] 2020년 총선 결과 예측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자리며 향후 정국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나아가 차기 대선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이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당을 중심으로 총선 결과를 예측해본다. 1.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예측 ​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월 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해 “내년 240석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하면 260석쯤 될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지역 기반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압승을 자신했다. 국회 의석수가 300석이니 260석을 차지하려면 그야말로 싹쓸이를 해야 한다. ​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압승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크게 ..

[아침햇살33] 2020년 총선 압승을 노리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20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국민은 총선을 기회로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결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여긴다. 반면, 박근혜 탄핵으로 타격을 입었던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기회로 재기에 성공해 2022년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구상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21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제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게 결정타를 안겨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총선 구상을 집중 해부해본다. 1. 황교안을 대표로 세운 자유한국당과 친미보수세력이 총선을 목표로 움직이기 ..

[아침햇살32] 친미의존안보 혁파하고 통일안보로 가야 한다②

(전편에 이어서) ​ (3) 친미의존안보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정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친미의존안보는 한국 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첫째, 정치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 상황을 강제하고 있다. ​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보니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1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며 “지금 남북한의 경계에 주한미군 3만2000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

[아침햇살31] 친미의존안보 혁파하고 통일안보로 가야 한다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친미의존경제와 함께 친미의존안보도 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한미동맹의 문제점 ​ 친미의존안보는 한미동맹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과연 정당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따져보자. ​ (1) 친미의존안보는 정당성을 갖췄나 ​ 안보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라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에는 상대, 즉 ‘적’이 있다. ​ 한미동맹이 규정하는 적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북한, 중국,..

[아침햇살30] 남북통일경제가 답이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으로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만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 매여 있는 한국의 현실, 특히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글(아침햇살28~29)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미의존경제는 정당하지도 않고 그 생명도 다 했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남북통일경제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1. 남북통일경제의 발전 전망 (1) 한국의 경제적 장점 ​ 한국 경제의 최대 장점이라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 유통망을 형성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