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55]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①

1.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

[아침햇살54] 민족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

1. 흐지부지 끝난 지소미아 종료 ​ 문재인 정부가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 정부 발표에 미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종료 유예’를 ‘갱신’으로 왜곡해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일방적 승리”라며 자랑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아침햇살53]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1. 11월 15일, 놀라운 하루 ​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다급하게 나서기 시작했다. 미군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한국에 들어와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압박하였다. 그 정점에는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면전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일보는 16일 보도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며 비명을 질렀다. #2 같은날 국회에서는 여야 47..

[아침햇살52] 자유한국당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박찬주 사태를 통해 살펴본 한국 사회 대중 의식 동향

1. 어떻게 인재영입 1호가 박찬주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격렬한 논란 끝에 결국 영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주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처지는 물론 대중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박찬주 전 대장은 애초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말이 많던 인물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박 전 대장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도 공관병을 노예 부리듯 갑질을 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오르자 다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됐고 박 전 대장은 처음 이 사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는 막말을 해 사태를 키웠다. ​ 군부독재 시절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박 전 대장에 대해 ..

[아침햇살51] 지금은 보수적폐 재집권 저지를 위해 단결할 때

1. 집결하는 적폐세력, 분열하는 진보민주개혁세력 ​ 11월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광화문은 보수적폐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었다. 비단 이 날만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온갖 수구정당, 단체들이 광화문과 시청 곳곳에서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악을 쓴다. 일부 진보민주개혁 진영에서는 보수적폐단체들이 제각각 움직이며 때때로 서로 공격하는 등 분열양상을 보인다며 과소평가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 하지만 보수적폐세력이 분열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수구단체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한 자리에 모여서도 자기들..

[아침햇살50] 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세력의 과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굳게 단결해야 1. 정경심 교수 구속의 본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구속사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식 문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전략에 따른 정치모략 총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이 정 교수 구속의 본질이다. ​ 보수적폐세력은 박근혜 탄핵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압..

[아침햇살49]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⑤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다섯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5. 대격변의 미래 5. 대격변의 미래 세계가 대격변을 맞고 있다. 이 대격변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전망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일단 대격변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볼 필요가 있다. ​ 1단계: 현대제국주의의 ..

[아침햇살48] 보수적폐세력 재집권 4대 전략

조국 장관이 끝내 사퇴하였다. 그러나 검찰개혁 정국은 끝나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당면 정국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자. 1. 보수적폐세력을 움직이는 컨트롤타워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며 이들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들 적폐세력들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기는 해도 서로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장악, 통제하면서 조율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놀라운 행동 일치를 이룰 수 없다. ​ 이런 의혹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신으로 기울었다. 당시 집회는 여러 적폐세력들이 광화문 여기저기서 따로 진행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집회처럼 진행되었다. 적..

[아침햇살47] 검찰개혁 정국 분석-둘로 나뉜 대한민국, 통합의 길은

1. 둘로 나뉜 대한민국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가 주말마다 규모를 키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의 조국 낙마 총 공세에 맞서 ‘조국수호’ 구호를 들던 서초동 촛불집회는 점차 ‘검찰개혁’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 정국’으로 부를 것이다. ​ 서초동 촛불에 맞대응하기 위해 적폐세력도 총력 동원을 하였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3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여러 사진들에 참가자 수를 부풀리려는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 심지어 연합뉴스는 사진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하였다. 또한 이른바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조국 사퇴’,..

[아침햇살46]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

당면한 조국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침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더 크고 장엄하게 밤하늘을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 전국각지에서 모인 2백만 명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탄핵촛불 당시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시위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발발한 ‘조국 사태’는 국내 정치구조는 물론 한반도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본다. ​ 1.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들의 총공격 ​ (1) 현상 ​ 현재 나타난 조국 사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