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59] 불난 호떡집 미국 : 북한의 ‘새로운 길’ 앞에서 난리

​ 1. 자가당착에 빠진 미국 민주당 ​ (1)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 언론들은 관련 기사 제목을 「미 민주 “화염과 분노 회귀 안 돼”...트럼프에 서한」(연합뉴스), 「미 민주, 트럼프에 “‘화염과 분노’ 복귀는 심각한 오산”」(동아일보) 등으로 뽑으며 마치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 보도했다. 심지어 한겨레는 「주목되는 미 상원 중진들의 ‘대북 강경책 반대’ 서한」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서한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다. ​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

[아침햇살58] 요즘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한 합리성 분석

12월 중반을 넘어가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대로 북미 협상 없이 2020년을 맞을 것인지, 미국은 끝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하여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이 공개한 모종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1.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 ​ (1) 북한 ​ 북한은 미국을 향해 ‘모종의 시험’과 함께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 먼저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모종의 시험을 ..

[아침햇살57] 나경원 교체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1.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 (1) 갑작스런 교체 ​ 지난해 12월 11일 선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월 10일로 1년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 자유한국당 규정에는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지만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는 의원총회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경원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12월 4일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12월 3일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이 나왔다. ​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연장 유무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왜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냐며 “참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아침햇살56]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②

4.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뒤엎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탄핵 추진 ​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다. ​ 지난 11월 29일 문화일보는 이용식 주필의 시론 「탄핵 악령이 되살아나려 한다」를 통해 박근혜와 비교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외에도 여러 극우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태극기 모독 부대, 성조기 부대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한지는 꽤 오래 되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말마다 수 만 명이 모여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후지TV 논설위원이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

[아침햇살55]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①

1.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

[아침햇살54] 민족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

1. 흐지부지 끝난 지소미아 종료 ​ 문재인 정부가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 정부 발표에 미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종료 유예’를 ‘갱신’으로 왜곡해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일방적 승리”라며 자랑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아침햇살53]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1. 11월 15일, 놀라운 하루 ​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다급하게 나서기 시작했다. 미군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한국에 들어와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압박하였다. 그 정점에는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면전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일보는 16일 보도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며 비명을 질렀다. #2 같은날 국회에서는 여야 47..

[아침햇살52] 자유한국당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박찬주 사태를 통해 살펴본 한국 사회 대중 의식 동향

1. 어떻게 인재영입 1호가 박찬주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격렬한 논란 끝에 결국 영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주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처지는 물론 대중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박찬주 전 대장은 애초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말이 많던 인물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박 전 대장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도 공관병을 노예 부리듯 갑질을 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오르자 다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됐고 박 전 대장은 처음 이 사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는 막말을 해 사태를 키웠다. ​ 군부독재 시절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박 전 대장에 대해 ..

[아침햇살51] 지금은 보수적폐 재집권 저지를 위해 단결할 때

1. 집결하는 적폐세력, 분열하는 진보민주개혁세력 ​ 11월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광화문은 보수적폐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었다. 비단 이 날만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온갖 수구정당, 단체들이 광화문과 시청 곳곳에서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악을 쓴다. 일부 진보민주개혁 진영에서는 보수적폐단체들이 제각각 움직이며 때때로 서로 공격하는 등 분열양상을 보인다며 과소평가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 하지만 보수적폐세력이 분열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수구단체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한 자리에 모여서도 자기들..

[아침햇살50] 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세력의 과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굳게 단결해야 1. 정경심 교수 구속의 본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구속사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식 문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전략에 따른 정치모략 총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이 정 교수 구속의 본질이다. ​ 보수적폐세력은 박근혜 탄핵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