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9]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정부, 이것은 숙명인가②

(이어서) ​ 5. 정부가 미국 말 듣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멸시킨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공포 때문이다.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거부하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IMF 사태보다 100배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파멸시킬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한국 경제를 파멸시킬 수 없다. ​ 먼저 한국 경제가 파괴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 한국 경제는 사실 미국 경제다. 만약 미국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재계 1위인 삼성을 보자. 2019년 5월 27일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은 254조6112억 ..

[아침햇살28]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정부, 이것은 숙명인가①

많은 이들이 한반도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의 패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것은 일종의 ‘상수’였으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모습이었다. ​ ​ 그러면 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을 이야기하던 그 문재인 정부가 변하기라도 했는가? 왜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 1.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문재인 정부 ​ 9월 평양 ..

[아침햇살27]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 북미대치정국 분석

1.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치 현황 ​ (1) 미국이 보인 행태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빅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게 협상 준비가 안 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혹은 지시)하였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언약을 깨고 이름만 바꾼 채 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5월 1일과 9일 연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훈련을 진행해 북한을 위협하였다. 특히 9일에는 ICBM과 함께 이례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아침햇살26]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후편

(중편에 이어) (3) 국가적 자존심의 의의와 영향력 ​ ① 국격 고양 ​ 국가적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 정치 간섭을 허용하는 속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반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노선과 정책을 고수하고 자력으로 이를 실현해나가는 나라는 모두가 호감을 느끼며 자연히 국격이 올라간다. ​ 개인의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금수저 출신과 흙수저 출신 중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가. 금수저 출신이 성공하면 ‘부모 잘 만나서 출세했다’, ‘잘난 부모 만나면 누가 성공 못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 일쑤다. 반면 흙수저 출신이 성공하면 ‘어려움 속에서..

[아침햇살25]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중편

(2) 자존심 강대국의 내용 ​ 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익 우선, 국민 이익 우선 ​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겠다고 하였다. ​ 한 마디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익, 국민 이익을 위해서는 외세를 추종하면 안 되며 국가 정책을 독자적 판단과 결심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세를 추종하는 사대주의에 빠지면 결국 외세의 압력에 밀려 외세에 국익을 넘겨주게 된다..

[아침햇살24]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전편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

[아침햇살23]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③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

[아침햇살22]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②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아침햇살21]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①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

[아침햇살20]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과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달성되고 나서야 종전선언이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든, 대북제재 해제든 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다. 지난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5개항 합의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국 이전, 모든 핵 관련 활동 중지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해 발굴 등 두 가지를 북한이 이행하면 ▲종전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