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6] 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1.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들 ​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며 7번이나 반복해 강조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한국 정부 중심의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판문점 같은 곳에서 원포인트 의제로” 남북 정상이 만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자 역할이 다시 중..

[아침햇살15] 2차 북미정상회담 분석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났다. ​ 1. 양측 발표로 살펴본 공식 평가 ​ (1) 북한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월 1일 보도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관계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였다. ​ 먼저 북미관계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살펴보자. ​ 그동안 북미관계는 전쟁을 중단한 채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진입하지 못한 정전상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목표로 위협·압박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관계로 인식되어 ..

[아침햇살14] 대북제재 해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1. 북한은 북미협상을 깰 수 없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북한은 경제대국이 될 기회가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경제대국으로 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가 번영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핵을 폐기하라는 논리다. 지난해 1차 북미..

[아침햇살13] 한미 국민들은 왜 김정은 위원장 외교에 기대를 갖는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세월 북한과 대치, 대립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였고 자국 국민에게도 북한을 적으로 가르쳤다. 따라서 한미 양국 국민들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북한의 대남, 대미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극적으로 바뀐 한미 국민들의 대북 인식 ​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런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미 국민들이 전폭적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외교를 지지하고, 기대하고, 또 어떨 때는 열광한다고까지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KBS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22.3%, 긍정적으로 바뀌..

[아침햇살12]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미국의 비극

북미대결, 사람 숭배와 돈 숭배의 대결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미국은 과연 교훈을 찾았을까?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정면 대결한 것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5일 오산전투에서다. 오산전투의 내용은 위키백과에도 자세히 나온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으로 7월 1일 주일 미8군 제24사단 21연대 제1대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 대대는 찰스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특수임무부대로 여러 전투에서 명성을 떨치던 부대였다. 제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스미스 중령에게 오산 북방에서 북한 인민군을 방어할 것을 명령했고 7월 5일 새벽 3시 경 스미스부대는 방어 진지에 도착, 전투 태세를 마쳤다. 이때만 해도 미군의 사기는 높았고 맥아더 사령관은 미군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것만 알려져..

[아침햇살11] 미국에서 운운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과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이후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미 사이에 실무 협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미국이 막판까지 취소와 번복을 이어간 것을 염두에 둔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한 강연에서 “지난 25년의 외교기록이 보여주듯 실패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기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트럼프 정부 초반부터 있어왔다. 2017년 10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들이 지난..

[아침햇살10] 북미대결이 국제질서의 중심축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이제 북미관계는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쟁점이 되었다. 북미관계가 어느덧 국제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왜 북미관계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었을까?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은 사상·체제·군사 대결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은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이다.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관계의 기본은 군사대결이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강대국끼리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군사대결은 영토확장이 기본 목적일 뿐 체제대결의 성격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구 소련을 침공한 것도 체제대결이 아닌 영토확장의..

[아침햇살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북아 질서 구상 -단장의 아리랑이 환희의 아리랑으로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북미관계 ​흔히 동북아 질서의 중심 행위자로 미국과 중국을 꼽는다. 미국이 자신의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군사, 외교, 경제적 공격을 감행하는 게 동북아 정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미 대결 역시 미국이 마련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중미관계는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시작한 중미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어디까지나 북미관계다. 이는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다. 국제질서의 본질은 힘과 힘의 대결이며, 힘과 힘의 대결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군사적 대결이다. 외교적 대결이나 경제적 대결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결국 군사적 대결로 해결한다. 물론..

[아침햇살8]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국가> 신년사-2

지난주에 이어 북한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계속한다. 5. 민족 전체가 신년사의 범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전반에서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 동포 모두를 포괄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인사말에서도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냅니다”라고 하여 전체 민족에게 인사를 전했다. 남북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난 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 뿐이었다. 한국 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지난해 신년사만 해도 ‘남..

[아침햇살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국가> 신년사-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대한 관심 속에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이를 접하고 느낀 특징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해보고자 한다. 1. 2019년 북한 신년사는 전략국가의 신년사임이 확연하였다. 먼저, 북한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언론, 전문가들이 유례없이 관심을 집중하며 신년사를 기다렸다. 한겨레는 2018년 12월 30일자 보도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일 발표할 신년사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향해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12월 31일자 보도 「트럼프도 러브레터 받을까···미, ‘김정은 신년사’ 주목」에서 미국이 북한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다며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반응을 전했다. 특히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채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