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전략 보고서’(이후 보고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집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집권 과정은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이후에 사회대개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밝혔다.

진보당의 집권은 수단이며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의 집권은 노동자, 농민, 모든 사람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당의 집권은 좁은 의미에서 집권보다는 넓은 의미의 집권 과정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집권까지 과정에서 두 축으로 선거와 대중투쟁을 제시하였다. 

선거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을 대변해줄 정치세력을 결정하여 권력을 위임하고,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게 된다. 지난시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와 지방 정치에 진출한 소중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선거는 반드시 항상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선거판은 기득권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 선거제도 또한 승자 독식 형태여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당은 보수정당처럼 단지 선거만으로 집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중투쟁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이고 민심이 폭발하는 가장 역동적인 행위이다. 대중투쟁은 기울어진 선거 환경을 극복하고 진보당이 집권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또, 기득권 보수정당이 할 수 없는 차별화된, 진보정당만이 가지는 정치적 수단이기도 하다.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 투쟁, 2002년 효순·미선 촛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 등 지난시기를 돌아보더라도 진보정당이 대중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하였을 때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진보당은 인지도 낮은 지금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와 대중투쟁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시기 대중투쟁 이후 적폐청산이나 사회대개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원인이 진보정당이 없거나 미약해서 정치적 결실이 보수 정치 세력에게 귀결되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으나 항쟁 이후에 국민의 뜻을 받들 세력이 없어서 군부에 정치적 권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으로 불린다. 6월항쟁은 전두환의 장기 집권 음모를 파탄 냈지만 민주진보세력의 분열로 다시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2016년 촛불항쟁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으나 그 정치적 성과는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은 사회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이 크고 결정적인 시기마다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으나 그 뜻을 받들 진정한 정치세력은 부재하거나 미약했다. 진보당은 이와 같은 역사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과거 대중투쟁의 담당자와 선거 담당자의 불일치를 한계로 지적하고 이것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과거에 진보정당이 대중투쟁과 선거를 원활히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대중투쟁과 선거를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여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선거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 이렇다 보니 대중투쟁 하는 사람은 대중투쟁만, 선거하는 사람은 선거만 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누어지거나 대중투쟁이 한창인 시절에는 선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상이,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진보당의 집권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진보당의 집권과정에서 대중투쟁과 선거는 모두 필요한 무기이다. 따라서 진보당은 대중투쟁 속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대중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대중투쟁의 성과와 결실이 선거로 모이고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대중운동을 고양하고 고양된 대중운동을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의 활동 방식과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조직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일상적인 기층 당 정치활동 전개, 대중의 힘을 모아 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전환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과 국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무한 책임성을 갖는 것에서 다른 대중단체와 구별된다. 진보당은 정당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국민의 뜻을 받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당은 일상적인 기층 당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진보당은 진성당원이 많고 당원들은 열정이 넘친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층 당은 일상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진보당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직접정치운동’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진보당은 대중의 힘을 모아 내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와 전환을 해야 한다. 국민주권시대 국민은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몇몇 정치세력과 인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국민의 요구에 헌신할 수 있는 정치 세력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의 요구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기존의 구태적인 관습을 완전히 버리고 더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