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13]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③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없애고 나아가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도, 경제 봉쇄도 소용이 없다. 유엔에서도 통하지 않고, 중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 1) 민심은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대만 양안 사이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과 일전도 불사할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⑨] ‘한국 대통령 맞나?’ 친미·사대에 중독된 대통령

주한미군기지부터 찾은 대통령 당선인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사대 행위를 소개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인 2019년 9월 24일, ‘수사 공조’를 이유로 한국에 온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만났다. FBI 수장이 한국 대검을 방문한 건 20년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윤 대통령을 한국의 다음 대선 후보로 점찍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겨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를 벌이던 때이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미국과 연결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만 언급하고 본격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한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4월 7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아침햇살212] 북한 무인기 사태,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개 뻥!

1. 허둥지둥 합참 1) 서울 하늘이 뚫렸다 12월 26일 오전, 서울과 경기도 일대 하늘이 북한 무인기들에 무방비로 뚫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무인기 소식이 언론에 처음 공개된 것은 26일 오후 4시 반.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수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내려오는 항적을 포착해 무인기로 판단하고 무인기 조작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하였으며 한강과 지상 남측 지역에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하였다. 총 5대의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 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1대는 3시간 동안 서울 상공까지 들어온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시속 100킬로미터, 고도 3..

[아침햇살211] 북한의 시험용 촬영기 해상도 논란과 내년 전망

1. 강박증과 열등감 18일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용 로켓을 발사하였다. 당일 한국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였다. 다음날인 19일 북한은 전날 발사한 로켓이 정찰위성 시험용이었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험 과정에서 촬영한 인천과 서울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다, 정찰위성에는 못 미친다며 북한의 기술력을 조롱하였다. 이에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는가”라며 전문가들의 주장을 “상식 밖의 말”로 치부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⑧] 재벌 퍼주기에 급급한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

지난 10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사임의 원인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였다. 당시 트러스 총리는 영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약 73조 1,484억 원)에 이르는 감세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 같은 대책 없는 감세정책으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경제에 충격을 주자 결국 영국 총리는 최단 시간 만에 교체되었다. 트러스 총리의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윤 대통령은 몇 번이나 사임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권 취임 전부터 부자 감세를 예고해 온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상속세,..

[아침햇살210]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②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1) 미국의 대국주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통제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이 시키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는 대국주의가 있다. 이를 패권주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약소국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2004년 12월 21일 자 시사저널 기사 「‘제국주의’ 미국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랴」는 이런 미국의 대국주의 행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또 오대양 육대주..

[아침햇살209]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①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번 이상 열렸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1월 21일(이하 현지 시각)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역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쥔(张军)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⑥] 전두환식 ‘언론 통제’를 꿈꾸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없다.” 지난 2월 12일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은 이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이 아닌 기사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언론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속내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을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매도하겠다는 것, 의혹들을 보도하는 언론사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는 몇 개월도 안 돼 현실이 됐다. 지난 9월 21일(미국 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16조]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6..

[아침햇살208] 세계를 뒤흔든 ‘존귀하신 자제분’

1. ‘존귀하신 자제분’ 1) 북한 언론에 처음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자제분’ 11월 19일 노동신문은 전날 있었던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아래 ‘자제’)과 여사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북한 언론이 공식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11월 27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의 기념사진 기사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린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