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1월 06일
기사 제목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⑩]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올해 들어 위와 같은 말들이 자주 들려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전쟁광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외치며 당장에라도 전쟁할 것 같은 발언을 내뱉어왔다. 지난 12월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까지 불사하겠다며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대북 적대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타 다른 정부에서도 대북 적대 의식이 있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전성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후보 시절부터 보인 대북 적대 의식과 호전성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남북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지금 없다”라고 말하며 대북 적대 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진행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대결을 추구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연속적으로 훈련을 강행한 데 이어 10.29 이태원 참사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던 ‘국가애도기간’에도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군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하고 있다. 바뀐 장병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이번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에 있어 북한은 제거해야 하는 주요한 적이다.
담대한 구상? 낡아빠진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준비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복 언급하고 공산 세력과의 싸움을 피력한 이후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공개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 시설 현대화 ▲국제투자·금융지원 등 6개의 경제협력 구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경제를 줄 테니 안보를 내놓으라는 ‘경제-안보 교환 강요’나 다름없다.
또한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이 “업그레이드된 경제 지원 아이템”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주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임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정식 제안하고도 이를 논의할 정상회담은커녕 당국 회담조차 제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라며 에둘러 ‘북한=전체주의’라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 공동발전위원회 설립 역시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대화 제안이 아니다.
한겨레 2022년 8월 1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여러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하나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낡아빠진 구상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남북관계가 나쁜 건 북한 때문이라는 국내 정치용 말 잔치”라며 “북한의 호응과 국민적 공감 확산은커녕 오히려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반민족 궤변, 반통일 망동,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전면 거부한 “비핵·개방·3000 구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적대 의식에 기반한 대북 대결 정책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감행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일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라며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들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70여 년 이상 적대해온 미국의 대북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12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고립하는 데 이어 북한과의 대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12월 26일 12시 12분경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한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하라”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9·19 합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도발을 하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라며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확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한 올해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자 통일부는 다음날인 5일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재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 북한을 적대하고 대결해 압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대북 적대 정책은 더 극심해지고 한반도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퇴진이 평화’라는 국민의 외침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인선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