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⑤] 미사일이 민가에 떨어질 뻔했는데도 ‘오리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6개월이 되었다. 하루걸러 사건 사고로 가득한 시간이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연한 일인가 싶다가도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는 것에 참담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이니 킬체인이니 3축 체계니 읊어대며 북한을 상대로 전쟁 놀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오히려 위협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과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인 데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포사격 등을 도발이라며 미사일들을 쏴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미사일이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폭발하거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상황들이 벌어져 대한민국의 안보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달 강릉..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

[아침햇살207] 최근 전쟁 위기 정세에 관한 사회 분위기

1. 심각한 전쟁 위기 최근 한반도에 전례 없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6일 윤석열 퇴진 16차 촛불대행진에서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엄존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27일 한겨레 칼럼에서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겨레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전쟁 위기 양상을 설명했다. 한반도는 최근 아찔한 국면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이 5년 만에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내용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북한의 대응도 달라졌다. 북한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대화를 중단하거나 비난을 강화하거나 몇 발의 미사일..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④] 일본에 다 내주는 ‘친일 토착왜구’ 정권

윤석열 정권의 해괴망측한 친일·매국 행태 윤석열 정권 들어 받는 것 없이 일본에 내주기만 하는 ‘친일 토착왜구’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태는 출범 전부터 진작 예고돼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2021년 8월 4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2022년 3월 1일)과 같은 막말을 쏟아 낸 바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받고 “나루히토 천황께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2022년 5월 10일)라며 일왕을 깍듯이 존대했다. 지난 9월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

[15조] 해외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5..

“자주적 평화통일 위해 투쟁하겠다” 차별을 뚫고 싸워온 재일동포들

계속되는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 일제 패망·광복 이후 7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를 겨눈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표 사례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학교 가운데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조선학교와 부설 유치원만 표적 삼아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다 보니 일본 곳곳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른다. 올해 5월 이바라키시에 있는 코리아 국제학교(KIS)에서는 방화 미수 범죄가 벌어졌다. 재일동포를 겨눈 혐오범죄로 추정되는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동포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인 범죄자 아리모토 쇼고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아이치현 본부에서 운영하는 나고야 한국학교의 배수관에 불을 붙여..

[아침햇살206] 핵참화를 부르고 자신을 궁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1. 여론조사 상황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③] 미국만 쳐다보다 나라 파탄 날 지경

세계 경제질서 급변은 몇몇 국제 전문가의 분석을 넘어 모든 국민이 알 정도의 현상이 되었다. 그만큼 변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안목과 철학이 절실한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국이 과연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과 전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여전히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변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세계 경제질서 변화의 바탕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놓여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14조] 북한의 대표적 대중운동인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