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⑧] 재벌 퍼주기에 급급한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

지난 10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사임의 원인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였다. 당시 트러스 총리는 영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약 73조 1,484억 원)에 이르는 감세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 같은 대책 없는 감세정책으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경제에 충격을 주자 결국 영국 총리는 최단 시간 만에 교체되었다. 트러스 총리의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윤 대통령은 몇 번이나 사임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권 취임 전부터 부자 감세를 예고해 온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상속세,..

[아침햇살210]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②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1) 미국의 대국주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통제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이 시키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는 대국주의가 있다. 이를 패권주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약소국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2004년 12월 21일 자 시사저널 기사 「‘제국주의’ 미국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랴」는 이런 미국의 대국주의 행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또 오대양 육대주..

[아침햇살209]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①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번 이상 열렸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1월 21일(이하 현지 시각)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역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쥔(张军)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⑥] 전두환식 ‘언론 통제’를 꿈꾸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없다.” 지난 2월 12일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은 이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이 아닌 기사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언론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속내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을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매도하겠다는 것, 의혹들을 보도하는 언론사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는 몇 개월도 안 돼 현실이 됐다. 지난 9월 21일(미국 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16조]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6..

[아침햇살208] 세계를 뒤흔든 ‘존귀하신 자제분’

1. ‘존귀하신 자제분’ 1) 북한 언론에 처음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자제분’ 11월 19일 노동신문은 전날 있었던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아래 ‘자제’)과 여사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북한 언론이 공식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11월 27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의 기념사진 기사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린 ‘충..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⑤] 미사일이 민가에 떨어질 뻔했는데도 ‘오리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6개월이 되었다. 하루걸러 사건 사고로 가득한 시간이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연한 일인가 싶다가도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는 것에 참담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이니 킬체인이니 3축 체계니 읊어대며 북한을 상대로 전쟁 놀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오히려 위협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과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인 데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포사격 등을 도발이라며 미사일들을 쏴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미사일이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폭발하거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상황들이 벌어져 대한민국의 안보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달 강릉..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

[아침햇살207] 최근 전쟁 위기 정세에 관한 사회 분위기

1. 심각한 전쟁 위기 최근 한반도에 전례 없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6일 윤석열 퇴진 16차 촛불대행진에서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엄존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27일 한겨레 칼럼에서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겨레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전쟁 위기 양상을 설명했다. 한반도는 최근 아찔한 국면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이 5년 만에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내용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북한의 대응도 달라졌다. 북한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대화를 중단하거나 비난을 강화하거나 몇 발의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