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05]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③

(이어서) 4. 북한 경제 성장이 미칠 파장 1) 남북 경제력의 역전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90년대를 거치며 남북의 경제력이 역전되었다고 본다. 그전에는 북한 경제가 한국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꼽아보자. 북한은 1968년 평양 지하철을 착공해 1973년 9월 개통했다. 1975년에는 1호선 격인 천리마선에 이어 2호선 격인 혁신선도 개통하였다. 전동차량도 직접 개발하였으며 이름은 ‘자주호’였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을 1970년에 착공해 1974년 8월 개통하였으며 2호선은 1980년에 개통했다. 컬러텔레비전 방송도 북한이 빨랐다. 북한은 1953년 방송 기반 시설 설치를 거쳐 1961년 시험 방송을 시작, 1963년부터 흑백 방송을 송출하였고 1..

[아침햇살204]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전문가 6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에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美 경제학자들 “1년 안에 경기침체 가능성 63%”」, 한국경제, 2022.10.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 조사의 38%,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2020년 2월 조사의 26%, 석 달 전인 2022년 7월 조사의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2008년이나 2020년보다도 미래를 더 위기로 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0월 17일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기침체 예측을 분석..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②]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국민이 바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기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다. 물론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 회복될 때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최악의 수준에 고정되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먼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악이다.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가 나왔다. 이는 전주 지지율 30..

[아침햇살203]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②

(이어서) 3. 북한의 특징 1) 양적, 질적으로 강경한 군사 행동을 하였다 첫째, 사상 최대 규모로 군사 행동을 하였다. 합참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사일(다연장로켓포 포함) 발사 27회, 포사격 11회, 공군훈련 2회 등의 군사 행동을 하였다. 미사일과 다연장로켓포는 총 53발, 포탄은 총 1,100여 발을 발사했고 항공기는 연 340대가 출격했다. 11월 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북한은 11월 4일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공군훈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11월 3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한은) 미사일 수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올해 ..

[아침햇살202]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①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가득하다. 최근 한반도에 떨어진 미사일과 포탄 수가 같은 기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이에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본다. 1. 경과 한·미·일은 최근 50여 일 사이에 다양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각종 훈련을 진행했다. 먼저 9월 23일 훈련을 위해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하자 9월 25일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시작(10월 9일 종료)하였고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9월 26~29일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28일, 29일에 각각 탄도미사일 2발씩 발사했다. 9월 30일 한·미·일은 동해에서 대잠수함..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①]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를 막아야 한다

156명이 목숨을 잃고 187명이 다치는 초대형 참사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다. 막을 수 있는 참사였는데 막지 못했고, 목숨을 잃거나 다친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이들이라 국민은 비통에 빠져 있다. 우리 국민은 참사 당일, 뉴스를 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무고한 생명이 더 죽지 않기를 바랐다. 마치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처럼. 2022년 핼러윈 즈음해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누구나 예상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방치해서 대참사가 발생했다. 경찰력 분산의 원인은 윤 대통령 참사 당일 오후 6시경부터 많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일선 ..

[13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3..

욱일기를 욱일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 토착왜구 정권’

일본은 ‘맞는다’는데…욱일기 궤변 늘어놓는 윤석열 정권 지난 11월 1일 한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소양’이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윤석열 정권이 오는 6일 '일제 식민침탈의 상징' 욱일기가 펄럭이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넙죽 받은 모양새다. 이른바 ‘욱일기 경례’ 논란이 계속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데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는 있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자위함기가 곧 욱일기라고 강조해왔다. 일본 방위성·자위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내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 및 ..

[아침햇살201] ‘정권의 종말’과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미 국방부가 10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주요 전략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군사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 나라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국·협력국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협력국 방어를 포기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계속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연한 억제 전략과 군사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규..

미국은 왜 ‘북한 국적자’의 유학·취업을 승인했을까?

7년 만에 북한 국적자 유학·취업 승인한 미국 북한과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미국 유학과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 비자(F-1 VISA)를 발급하면서 그 의도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적별 비이민 비자 발급(Nonimmigrant Visa Issuances by nationality)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한 명에게 F-1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 유학과 취업이 가능한 F-1 비자를 받은 건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7년 만이다. F-1 비자를 발급받은 북한 국적자 한 명을 제외하고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