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9] 중미 관세전쟁 ① 양상과 국민적 반응

미국 관세전쟁 양상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고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첫 번째로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12월 30일에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도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관세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도 어느 정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관세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협상 시한을 줄 테니 자신들 입맛에 맞게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이 4월 9일 90일간, 즉 7월 8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 굽히며 협상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미국의 관세전쟁에 맞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일본, 한국 등은 미국을 찾아가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다.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양국은 실무 협의에 들어가 관세 유예 만기일인 7월 8일 전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민심을 받아안고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을 꿇어앉히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부과했다.

그렇게 중미 관세전쟁은 서로 관세를 더 부과하며 격화되었다가 5월 10~11일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5월 14일부터 90일간 상품 관세에서 115%씩 내리기로 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차 판결과 무관하게 “다음 달 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엔 추가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재차 관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예상과 달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 등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라며 중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합의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을 키우고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비난한다”라며 “중국은 억지스러운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응

중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걸어온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보복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지난 2~3월, 중국이 미국에 펜타닐을 유통하고 있다며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4월엔 대중 무역 적자를 이유로 중국산 모든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해, 누적 145%의 추가 관세를 때렸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고, 희토류 7종 수출을 제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결국 미국이 요청해 5월 10~11일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씩 낮추기로 했다. 즉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잠시 완화된 것이다.

중국 측은 회담에 앞서 “전 세계의 기대, 중국 측의 이익, 미국 업계 및 소비자의 호소를 충분히 고려한 끝에 미국 측과 접촉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정세가 ‘싸움’이든 ‘대화’든 국가 발전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 측의 결심은 확고하며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려는 입장과 목표는 변함없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 중국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

평가절하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올려 자국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매일 아침 외환시장이 열리기 직전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환율을 고시하고 여기서 2%까지 변동을 허용하는 독특한 환율 제도를 운용한다.

중국인민은행은 9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0.04% 높은 7.2066위안으로 고시했다.

흔히 달러당 7.2위안을 중국 당국의 심리적 한계선으로 여겼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 환율 반격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4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공격에 환율로 대응하는 게 “그 어떤 대응 방안보다 정교하고 파급력이 큰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0% 넘게 평가절하했다.

환율이 오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다.

특히 관세는 품목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지만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하면 나머지는 시장이 해당 환율에 맞춰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세보다 쉽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미국 국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미국 국채 가격 폭락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관세 유예 이유에 관해 “나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답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10년물 국채 금리(수익률)를 낮추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 금리가 4월 8일 3.886%에서 4월 9일 4.516%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동차 할부 금리 등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미국인에게 큰 부담을 준다.

즉, 트럼프 정부를 향한 미국인의 불만을 키울 수 있고 나아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했느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량의 미국 국채를 팔아 치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국채 보유국 순위를 보면 일본이 1조 598억 달러로 1위, 중국이 7,590억 달러로 2위, 영국이 7,227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관세 공격을 받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 번째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 정부는 4월 4일 미국의 관세에 맞서 중국에서 정제된 7가지 희토류 금속(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을 명령했다.

희토류 금속은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서버와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부품인 축전기(콘덴서)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중국이 수십 년간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미국의 희토류 생산 점유율은 서서히 감소하여 2000년대 초에는 거의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전기차 구동 모터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네오디윰 자석은 2024년 기준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84%다.

스칸듐, 이트륨, 테르븀,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의 중국 의존도는 78%, 기타 희토류 산화물과 염화물 의존도는 75%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음극재 원료인 천연 흑연의 중국 의존도는 68%, 코발트는 41%다.

이런 희토류의 용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반도체 칩, 전기차 모터, 미군에서 사용하는 F-35 등 전투기와 유도 미사일, 풍력 발전기, 수백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LED 조명 등 다양하다.

또 희토류 자석의 약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콘덴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전 세계 디스프로슘의 99.9%도 중국에서 채굴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월 15일 “희토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과 같은 미국의 제조업은 마비될 것이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무역 전쟁에 대비하여 수년간 희토류를 비축해 왔지만,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이러한 비축량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보도했다.

 

단결하는 중국과 분열하는 미국

중미 관세전쟁으로 인한 각국의 내부 사정은 어떨까?

중국 국민과 기업들은 ‘미국에 물러설 수 없다’라며 단결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엑스 계정에는 4월 29일 “절대 무릎을 꿇지 말라(Never Kneel Down)”라는 글과 함께 2분 19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미국을 겨냥한 듯 “일진(bully)에게 무릎 꿇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그리고 “역사는 타협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상의 1분 5초 전후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 미그(MiG)-15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해당 장면에는 “중국은 무릎 꿇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협력의 가능성을 살리지만, 타협은 협력을 망친다”라는 자막이 나왔다.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 영상을 보여주며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오만하다. 그들이 약간의 이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강요된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영상은 미국을 ‘종이 호랑이’로 지칭하며 미국의 세계 무역 비중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 세계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가 연대해 함께할 때 미국은 작고 좌초된 배에 불과하다”라며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중국은 굳건히 설 것”,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서 횃불을 들고 안개를 걷어내고 앞길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를 향해 “패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당당히 맞서라”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의 4월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정 씨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이폰이 비싸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한다. 하지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수십 년 거주한 한 교민은 “코로나19 기간만 하더라도 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여론을 많이 바꿔놨다”라며 “당과 정부와 국민이 애국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치는 당이 원하던 그림이 트럼프 덕분에 만들어졌다”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인민일보가 4월 7일 “관세로 인해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겠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낸 것을 필두로 연일 관세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샤오훙슈, 틱톡,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SNS)에서는 관영매체가 제작한 만평에 더해 누리꾼들이 제작한 게시물, 인플루언서들이 국산품 소비를 강조하는 영상 등이 올라왔다. 복수를 위해 국산품 소비를 사용하자는 메시지보다 ‘미국산보다 중국산이 오히려 좋다’, ‘중국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건 미국 소비자’ 등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4월 11일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고 쓰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모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장신구 제조로 유명한 중국 이우(義烏)의 수출업자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지막지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4월 12일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전하며 “이우에서 약 100명의 직원을 두고 미국으로의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 녜즈친이라는 여성은 ‘장기전에서는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중국인은 근면하고 고통을 이겨낼 줄 안다.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1년이나 2년, 심지어 3년까지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번 돈을 그대로 써버릴 뿐’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시진핑 주석은 동남아시아 순방,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포럼 제4차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미국에 맞서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정부 내 싸움부터 국민적 불만, 극단적 행위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장관과 일론 머스크 당시 정부효율부 수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웠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4월 23일 보도했다.

이 둘은 국세청장(IRS) 직무대행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다 복도에 나와서 마치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싸운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6월 8일 “머스크는 베선트의 갈비뼈에 ‘럭비 선수처럼’ 어깨를 들이받았고, 베선트도 그를 맞받아쳤다”라며 “두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이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개입했고, 머스크는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민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3월 11~12일 미국 성인 1,4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P)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는 관세 인상으로 식료품과 기타 일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90%가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60%가 이같이 답했다.

미국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3월 6~9일 미국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3%P)에 따르면,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61%로 ‘지지한다’라는 응답(39%)보다 훨씬 높았다.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지지한다는 응답(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국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5월 8~10일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오차범위 土 2.5%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없었다면 가계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에 따른 혜택이 그들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69%는 ‘관세로 인해 생활용품의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반응했다.

관세가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약 49%에 달했다. 이는 관세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본 30%보다 크게 많은 수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극단적인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17살 고등학생 니키타 카삽은 2월 트럼프 대통령 암살 자금을 모으려 어머니와 양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다.

카삽은 숨진 양아버지 차로 도주하다 체포됐다. 차 안에선 권총과 보석,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 암살에 쓰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카삽의 휴대전화에선 ‘정치 혁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라는 성명이 나왔다.

4월 13일에는 조쉬 셔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의 관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38세 코디 발머는 셔피로 주지사에 대한 혐오감을 범행 동기로 밝혔고 “셔피로를 망치로 폭행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했다.

5월 17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주 팜스프링의 한 난임치료센터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 용의자인 25세 가이 에드워드 바트커스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바트커스는 범행 전 온라인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신념을 설파하는 글을 남겼다.

5월 19일에는 미국과 독일 이중국적자인 28세 조셉 노이마이어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 분관에서 경비원에게 침을 뱉고 배낭을 남긴 채 달아났다.

노이마이어의 배낭에서 화염병 3개가 발견됐다. 또 사회관계망 계정에는 “텔아비브 대사관을 불태우러 가자”, “미국에 죽음을, 미국인에게 죽음을” 등 과격한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글도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단결하는 중국과 극단주의까지 횡행하며 분열하는 미국이 보이는 차이는 결국 중미 관세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