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6]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③

(이어서) 예측 전쟁이 절실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리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 미국은 대리전을 원한다 이라크전부터 최근 아프간전까지 미국이 직접 전쟁을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일단 서둘러 승전을 선언했다고 해도 그 뒤로 점령지 민중들의 계속된 저항으로 주둔 미군의 피해가 속출해 결국 철수하기 일쑤다. 또 기껏 친미 대리 정권을 세워도 그 나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반미 정권으로 뒤집어진다. 전쟁으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몸 성히 제대한 경우도 전쟁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 사회문제가 된다. 미국 내 여론이 좋을 수 없다. 전쟁을 기피하는 병사들 때문에 갈수록 고가의 무..

[아침햇살275]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②

(이어서) 2)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으로 무너지는 자기 패권을 복원하려 한다. 그런데 미국 혼자 힘으로 패권을 복원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손쉽게 생각한 게 동맹국을 약탈하는 것이다. 전쟁에 동맹국의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 비용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금융 거래나 무역 거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수탈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식민지를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평소에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 순순히 자기 국익을 내주지는 않는다. 미국엔 동맹국을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은 바로 전쟁이다. 가. 플라자 합의 미국이 국익을 위해 동맹국을 약탈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높은..

[아침햇살274]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①

한·미·일의 심각한 전쟁 추진 상황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 군사력 증강,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외교 행동 증가 등이 대표적인 전쟁 조짐이다. 지금 한·미·일의 행보가 여기에 정확히 일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7일 ‘확장억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총 9회에 걸쳐 미국의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략폭격기 B-52H가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게 5회였으며 2월 군 관계자의 미 전략핵잠수함 기지 킹스베이 방문,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H 최초의 한국 착륙, 11월 1일 군 관계자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III 시험발사 참관 등도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전략무기를 단 한 차례도 전개하지 않은 것과 ..

[아침햇살273]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⑩

(이어서) 다. 북·중·러와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러관계 먼 옛날 일인 것 같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다. 2021년만 해도 한-러시아 교역량은 265억 달러(1~11월 기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러시아는 한국의 교역 국가 순위에서 10위이며, 한국은 러시아의 교역 국가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은 매우 인기가 많다.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고 많은 가정집에 삼성전자나 LG의 가전제품이 하나씩은 있다. 경동 나비엔은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되었고 도로에도 한국 자동차가 흔하게 돌아다닌다. 마요네즈와 초코파이도 오래전부터 인기를 누렸고 팔도 도시락 컵라면은 한국보다 ..

[아침햇살272]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⑨

(이어서) 우리의 과제 1) 세계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은 마음 놓고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를 이용해 오직 자국 이익만을 추구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의 곳곳을 불안하고 빈곤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세계화는 곧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였다. 세계 많은 나라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은 자국 패권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점점 힘을 잃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몰락하고 있다.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패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대..

[아침햇살27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 결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충격을 주었다. 이번 선거는 직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가 범법 행위로 쫓겨난 후 치르는 선거에 김태우가 다시 출마하는 유례없는 황당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강서구민이 윤 대통령을 신임하느냐 불신임하느냐를 묻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민주당, 국힘당 모두 지도부가 직접 선거를 챙겼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 선거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단순히 강서구민만의 선거가 아닌 전국구 선거의 양상까지 보였다. 투표일인 10월 11일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 국힘당 김태우 후보가 39.37..

[아침햇살270]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⑧

(이어서) 3) 철학 전쟁 수십 년 지속된 북한과 미국 대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대외 정책이 다르고 역사도 다르며 체제도 다르지만 더 근본에는 사람에 관한 철학이 다르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사람에 관한 철학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철학 미국은 사람을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본다. 이런 관점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1620년 정착해 만든 나라다. 물론 그 13년 전인 1607년과 1609년 영국이 식민지 건설을 위해 보낸 영국인들도 건국의 뿌리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일종인 청교도가 미국에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인구조사에서 미국인의 98%가 자신을 기..

[아침햇살269] 과제만 남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시가행진에는 탱크와 장갑차,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들 그리고 4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도 참여했다. 분석 군대가 시가행진하는 목적은 군대의 위력을 시위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적국이 딴 생각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과연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그런 목적에 부합했는지 살펴본다. 1) 제식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으로 제식훈련을 꼽는다. ‘차렷’, ‘열중쉬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같은 단순 동작을 반복하며 모두가 동시에 똑같은 동작을 하게 하는 게 제식훈련이다. 제식훈련을 통해 민간인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아침햇살268]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⑦

(이어서) 2) 파산한 대북 정책들 앞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파산하였는지 살펴보자. ● 북한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 이상의 핵시험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여섯 차례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 2016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을 하였다. 이 가운데 1차 핵시험은 플루토늄 원자탄, 2차 핵시험은 고농축우라늄 원자탄으로 추정..

[아침햇살267]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⑥

(이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1) 총파산 북중, 북러 관계가 질적인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총파산하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은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방법은 달랐어도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라는 방향에서 일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향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최근 20여 년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2001년 조지 W. 부시가 집권하면서 북미관계는 전쟁 접경으로 급격히 치달았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를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더니 2002년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