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5. 갑질 - 위력에 의한 폭력과 가혹행위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4. 부실급식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3. 군대 내 상해 피해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2. 군대 내 범죄의 축소, 은폐 실태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1. 위력에 의한 성범죄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② 미국 양당제의 폐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이 말은 즉 50%나 되는 미국인이 미국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거대 양당의 돌림판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① 자본이 점령한 미국의 민주주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세계의 표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오히려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자본이 중요한 미국의 선거 미국은 18세기부터 1인 1표제가 아닌 주마다 선거인단을 두어 간접선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정권 심판론 분석] ② 남북관계 파탄에 매달린 ‘반통일’ 적폐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정권 심판론 분석] ① 부활을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적폐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를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엔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어도 여당인 더불어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12. 북이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12. 북이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 북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 이어 북은 관광지를 잘 꾸리고, 선전홍보를 개선하며 관광 경로와 안내를 다양하게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금강산 일대의 관광지를 꾸릴 데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다. ​ 북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짐작된다. ​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