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힌 종전선언의 조건 지난 9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통해 시정연설 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⑤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④ 처벌은 언제쯤?…‘반북 범죄자’ 최정훈과 박상학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③ ‘으슥한 새벽’ 노려 이웃 습격한 아파트 강도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② 점조직 마약 밀거래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① 북한군 출신 ‘엽기 살인마’ 신광호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조선일보 해부] 3. 조작된 유료 부수로 수백억 국민 세금 강탈

계란판·길거리 음식 포장지..조선일보 최근 ‘조선일보=계란판’이 국민들 사이에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최대의 유료 부수라 알려진 조선일보가 인쇄되자마자 많은 양이 폐지로 팔려 계란판으로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비단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종이신문이 나오자마자 폐지공장으로 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종이신문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MBC 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이케아, 파키스탄 길거리 음식, 인도네시아 꽃 포장지 등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종이신문이다. 매년 백, 이백 톤 수준이던 신문 수출량은 2018년 1천 톤을 넘기더니, 2019년엔 4천 500톤, 지난해엔 1만 8천 톤으로 급증했다. 2019년 국내 종이신문 구독률은 6..

[조선일보 해부] 2. 거짓‧왜곡 보도의 본산 조선일보

허위·조작보도를 생산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언론사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숱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왜곡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창출 위해 왜곡보도 앞장서는 조선일보 언론은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보‧개혁세력을 공격해 왔다. 보수정권 창출을 위해선 거짓, 왜곡보도도 꺼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시기 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왜곡과 거짓보도로 현 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등 정부여당에 ..

[조선일보 해부] 1. 101년째 친일 중인 조선일보

골수까지 찌든 조선일보의 친일·매국·반민족 DNA 1920년부터 101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날마다 ‘친일’을 외쳐온 반민족·매국 언론이 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를 중심으로 창간됐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일보는 스스로 ‘경성부(서울을 일본식으로 부른 명칭) 조선일보사’로 소개하며 친일을 과시했다. 오죽하면 1923년 7월에 민족 잡지 이 “광적신문(미치광이 신문)이란 별명도 얻었다”라고 조선일보를 평가할 정도였다.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작태는 일본이 아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1930년대 들어 더더욱 극심해졌다. 조선일보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극충극성(극진히 충성한다는 뜻)”, “지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찬양했다...

[이준석을 파헤친다] 4. ‘승자독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준석

신임 이준석 국민의힘(이하 국힘당) 대표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는 ‘공정’이다. 좌절감이 큰 젊은 세대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이 대표가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가 밝힌 경제정책을 보면 그의 정책이 시장만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외면하고 있다. 미국식 시장만능론에 기댄 이준석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유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표는 6월 13일 과의 인터뷰에서 ‘승자가 모든 성과를 가져가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정하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