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3. 검찰·조작사건으로 민주주의 압살하려는 윤 정권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세력으로 만들 의도를 내비쳤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민이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던 것은 그동안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던 시기에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으로 문재인 정부에 엇서며 국힘당과 결탁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을 탄압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국힘당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정치검찰의 결탁이기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했던 민주주의와 진보적 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안에서 높아졌다. 반민주적이고 사..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2. 호전성과 반통일 성격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제타격’이다.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체로 윤석열 정권 시기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전쟁 위기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성격, 반통일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반북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먼저 윤 대통령의 대북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1월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사진 속 ..

[기획 : 윤석열 정권의 실체] 1. ‘을사5적’ 뺨칠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 사대매국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실을 친일·친미 인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일·친미로 대표되는 사대매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민심의 우려가 크다. 을사5적 뺨치는 ‘임인5적’…윤석열, 한덕수, 박보균, 김성한, 김태효 친일에 기운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바친 이완용 같은 을사5적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 올해가 임인년이니까 저들에게 ‘임인5적’이라는 별명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다. 임인5적의 첫째 주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맹목적인 친일 인식을 드러내 왔다...

끝없이 분열하는 국힘당, 왜 그러는가

보수적폐세력의 끝 모를 분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추락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 괴상망측한 논란의 한복판에 선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될 만한 표현인 듯하다. 윤석열 후보를 정점으로 그동안 국힘당이 벌인 망동과 분탕질은 분열, 무속, 본부장(본인, 장모, 부인) 비리 등 하도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이 글에서는 보수적폐세력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중심으로 다뤄보려 한다. 돌아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구상은 어그러졌고 완전히 파탄 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유력 인사들은 서로 돌아..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④ 몰락하는 미국, 미래가 없다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네 번째 주제로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문제를 짚어봤다. 몰락하는 미국, 미래가 없다 바닥을 치다 못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바이든 지지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척 좋지 않다. 인터넷에서 ‘바이든 지지율’을 검색하면 뜨는 기사 제목들은 “집권 2년 차 바이든 지지율 또 최저”, ““대통령 때문에 좌절감”…美 바이든 집권 1년 차 최악 성적표”, “‘바닥 알 수 없는’ 바이든 인기 하락..국정 수행 지지율 33%” 등이다. 심지어 1월 29일에는 “‘바이든 피해야 산다…미국 민주당 후보들 선거전략’”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도대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임기 1년이 갓 지난 대통령 지지율이 ..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③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추락하는 민중의 삶과 관련 대책을 다룬다.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혹자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이 단순히 자신을 대리,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집단적으로 토의하는 장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에 뽑힐 대통령을 생각하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사회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후보들의 친인척비리, 도덕성 검증 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을 두고..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우리의 주제를 다룬다.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③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최근 북한 문헌을 보면 ‘자책’과 ‘반성’, ‘교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냉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 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전원회의의 목적 자체도 여기서 찾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②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서방 선진국은 줄줄이 ‘코로나 방역 파산’…북한은 어떨까? 올해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째다. 이제는 신종 오미크론 변이까지 번지면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서방 각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을 자신했지만, 성공은커녕 실패의 기색이 매우 뚜렷하다...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①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설경을 배경으로 빨간색과 주황색 지붕들이 눈에 확 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옥색으로 칠한 깔끔한 건물들도 눈에 보인다. 한국의 한 언론사는 지난해 9월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침엽수와 저층의 삼각 지붕 주택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지붕은 주황빛이 도는 분홍색 아니면 민트색이고, 벽면은 하얀빛이다. 어스름이 깔리는 유럽 시골 마을의 풍경 같은 느낌의 이 사진의 장소는 스위스나 체코가 아니라 백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