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⑤

5) 개인상공업은 어떻게 했을까?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년, 124~126쪽.에서 거의 인용. 그렇다면 친일을 하지 않은 자본가들이 운영하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8선 이북 지역 자본가들은 노동법령을 잘 이행했을까? 1946년 말 통계에 의하면 민족 기업가는 북한 전체 인구의 0.2퍼센트, 즉, 2만여 명이었으며 상인들은 3.3퍼센트, 즉, 30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 많은 기업가들이 해방 직후 조성된 정치적 상황의 유동성 때문에 기업활동을 중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공업의 생산고가 급격히 하락해 1944년 개인공업 생산고인 187만 8천원(100%)에 비해 1945년 117만 원(62.5%)으로, 1946년에는 26만 4,520원(14.1%)로 급격히 감소했다...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④

산업, 교통운수, 체신(우편),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1946년 8월 10일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대륙의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군사적 기지와 경제적토대를 닦을 목적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36년동안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강점자들은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시작한 첫날부터 조선의 경제를 자기의 제국주의적 리해관계에 예속시켰고 조선인민의 고혈로 많은 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고 조선인민의 공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빨리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빼앗아갈 목적으로 일제가 조선에..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③

3) 중요산업 국유화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는 중요산업들이 국유화되면서 사실상 노동법령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일제청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일제 혹은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은 국가의 것, 공공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1946년 8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제,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산업, 교통운수, 체신(우편),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1946년 8월 10일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대륙의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②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노동법령을 발표하다. 이북에서 자치기구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방 인민위원회들은 임시중앙기구를 꾸릴 결심을 한다. 해방군으로 들어온 소련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안 유지, 국정 운영, 민주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대표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1946년 2월 8일 각 지역 인민위원장들과 정당, 종교단체, 사회단체 대표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임시중앙정부를 세웠다. 민족의 열망을 가득 안고 세워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심한다. 특히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은 노동운동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할 것을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요구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식에서 김일성 위원장은 ‘목전 조선 ..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①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① – 노동자들과 사무원을 위한 노동법령 제정과 그 의미 –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는 오랫동안 세계 수억, 수십억 노동자들의 바램이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도구’가 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왔다. 19세기 당시 영국에는 하루 12시간~13시간씩 노동을 하며 착취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백 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E.P.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 창작과비평사, 2000, 454쪽. 여성들은 임신 마지막 주까지 노동을 해야 했으며 일자리를 잃을까봐 출산 후 3주 혹은 그 전에 공장에 되돌아와 우는 아이에게 아편을 먹이면서 일을 했다. 당연히 열 살 미만의 아동들도..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⑤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④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에 사회적 편..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③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에 사회적 편..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②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

[북한은 왜?]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①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