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축제처럼 진행된 북한의 첫 선거

현재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있다. 영도라 함은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을 뜻한다. (다음(Daum) 한국어 사전)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이 세워진 과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이 국가 전반을 이끌게 되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 북한은 선거를 할까? – 북한의 선거, 정치시스템”에서 당의 국가 영도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다. 국가와 당을 어떻게 건설했을까? ③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과정 (계속)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20개조 정강에 따라 활동해 나갔다. 우선 제9, 14..

[북한은 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한 이유는?

현재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있다. 영도라 함은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을 뜻한다. (다음(Daum) 한국어 사전)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이 세워진 과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이 국가 전반을 이끌게 되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 북한은 선거를 할까? – 북한의 선거, 정치시스템”에서 당의 국가 영도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다. 국가와 당을 어떻게 건설했을까? ②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과정 (지난 글에 이어) 38선 이북에서는 8월 27일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8월 31..

[북한은 왜?] “조선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있다. 영도라 함은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을 뜻한다. -다음(Daum) 한국어 사전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이 세워진 과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이 국가 전반을 이끌게 되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 북한은 선거를 할까? – 북한의 선거, 정치시스템”에서 당의 국가 영도 시스템을 다룰 예정이다. 국가와 당을 어떻게 건설했을까? 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과정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국가건설의 움직임은 건국동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시작되었..

[북한은 왜?] 1948년에 지어진 여성전문상담소와 탁아소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⑥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5) 모성보호정책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임신과 출산, 즉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전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들이 출산하는 것부터 미래 사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건강은 여성들의 임신기간, 출산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성보호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된다.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회적 조치로 된다. 김일성 위원장은 건국초기 “우리는 여성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남성들과 같은 권리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체질상으로 보아 남자들보다 연..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4) 성매매가 일소된 이북 사회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1946년 7월부터 38선 이북지역에서 성매매는 ‘금지’된다. 그렇다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었을까? 1946년 7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징역 5년)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로 눈을 돌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직업 전환이 어렵다. 그러나 이북지역 ‘건국사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노동할 현장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의 소설 “땅”에는 과거 첩이었던 여성이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하여 농사짓고 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③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③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2. 해방, 그리고 여성해방 1)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건설 1945년 식민지 여성들은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 통치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바란 것은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 “정치의 주체로서 국가 건설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민중이 주인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397쪽. 여성들은 광복 이틀 만에 1945년 8월 17일 서울에서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한다. 건국부녀동맹은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②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②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3)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을 실천에 옮기다. 조선 여성들이 꿈꿨던 ‘여성해방’이 수천 년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로 꽃피워진 것은 1930년대 동만주였다. 바로 인민혁명정부가 있었던 조선인 유격근거지에서였다. 유격근거지는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세상, 착취와 억압이 없고 구속이 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보았으면 하는 조선 여성들의 세기적 숙망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싫어서, 혹은 살기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 먼 만주벌판에 나가 살고 있었다. 특히 일제의 강도 높은 탄압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떠나 중국 등..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①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조선 여성들은 오랫동안 낡은 봉건제, ‘남존여비’사상, 삼강오륜 등 유교적 윤리사상에 의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삼종지도(三從之道)’ 라고 있다.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로 어려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 나온 말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된 ‘삼강오륜'(三綱五倫)에도 등장한다. 2500여 년 전 “공자가어 본명해편”에서 유래된 칠거지악(七去之惡)도 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아내나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칠거지악은 여성들을 괴롭혀 왔다.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⑦

6) 북한식 ‘노동권 보장과 중요산업 국유화’의 특징은? ②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었던 북한식 ‘중요산업 국유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은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경제노선을 채택해왔다.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는 그 중 하나였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북한식’의 첫번째 특징은 바로 중요산업 국유화를 일시에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산업의 국유화를 몇 단계에 나뉘어서 실시했다. -현대조선문제강좌편집위원회편, “북한의 경제”, 도서출판 광주, 1988, 55쪽. 그만큼 산업 국유화가 신중성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달랐다. 1946..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⑥

6) 북한식 ‘노동권 보장과 중요산업 국유화’의 특징은? ① ‘노동해방’, ‘국유화’ 조치로 경제성장을 이루다. 해방 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북 지역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바랬던 8시간 노동제를 공포하였다. 사회보험제, 유급휴가, 출산휴가, 모유수유 보장 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은 분명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행은 잘 이루어졌을까? 법령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80%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법령을 발표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소속의 ‘준공무원’ 지위였다는 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거의 모든 산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