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58] 몰락하는 제국주의④

1편: https://615tv.net/308 2편: https://615tv.net/310 3편: https://615tv.net/323 (지난 글에 이어서)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2) 근거2: 사회주의와 반제역량이 제국주의 추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대결은 본질상 독점·침략 대 자주, 평등, 평화번영의 투쟁이다. 그런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역량이 제국주의를 추월하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가 최후 위기를 맞았다는 두 번째 근거이다. 가. 정치 북·중·러는 정치가 안정됐다. 특히 모두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하는 데도 특별한 반대파의 도전을 겪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국민 속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

[기득권 심판] ‘기득권 중심 세계’에 파열구를 낸 투쟁하는 민중들

엄혹한 시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북반구는 한겨울로 접어들어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방역에 급급한 상황에서 민생과 살림살이도 휘청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싹 날려버릴 만한 뜨거운 희망·가능성이 있다. 바로 ‘세상을 바꾸자’며 들불처럼 떨쳐 일어선 전 세계의 위대한 민중들이다. ① 한국 : 각계각층의 민중 투쟁은 코로나 사태를 뚫고 “오늘을 싸워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동지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피 끓는 나의 영혼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지난 2003년 노래패 우리나라가 낸 4집 음반 ‘달려달려’에 담긴 의 노랫말이다. 18년이 지난 오늘..

[아침햇살153]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③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진보집권]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진보당이 지난 9월 5일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왜 진보의 집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보고서에서는 ‘왜 진보의 집권인가’라는 물음에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집권 의지를 뚜렷이 하고 이를 실행할 집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희망을 실천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기획연재]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했다. 한반도에서도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2017년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

[아침햇살149] 현시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차례 1. 시정연설로 본 북한의 대남정책 1) 남북관계 악화 원인 2)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시 2. 평가 3. 대응 대책 1) 추가로 역제안을 해야 2) 전쟁 위기는 없는가? 3)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4)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나? 5) 미국을 믿고 대북강경책을 써도 될까? 6)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7) 역제안 최근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는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미..

‘핵무기 폐기’ 촉구하고 나선 미국 시장들…바이든 정부 화답할까?

“(미국 연방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찬성을 검토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인 걸음이므로 환영할 것을 호소한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곳곳의 시장들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 폐기를 향한 즉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8월 말, 전미 시장회의는 총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속 시장들은 각 지역 상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전미 시장회의는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각 도시가 모인 회의체다. 시장회의에 참가한 도시 수는 1,400개가 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뉴욕시, 로스앤젤레스(LA)시 같은 대도시도 포함된다. 전미 시장회의는 미국이 핵..

[아침햇살148]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②

차례 1. 서론 2. 제국주의 형성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4. 신제국주의 체제의 역사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6. 전망 (지난 글615tv.net/308에 이어서)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국주의 체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1) 신제국주의 체제 형성의 배경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의 식민지를 빼앗으려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컸다. 1차 대전에서는 최대 2천 5백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민간인이 7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차 대전은 민간인 3천만 명을 포함해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1차 대전에서 사용된 돈은 2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 5백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지난 2백 년 동안의 ..

[아침햇살147]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①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아침햇살144] 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②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 3.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1) 일대일로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게 중국인의 꿈이라며 ‘중국몽’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동서양을 잇는 현대판 비단길(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에 제창한 구상이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육지길(일대)을 연결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일로)을 연결하자는 계획이다. 일대일로는 한두 해 추진하는 한 때의 사업이 아니라 150년을 내다보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을 잇기 위해 도로나 철도, 송유관 등을 건설하게 되는 나라는 70여 개 나라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