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4]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⑤

(이어서) 북한 정찰위성에 무기력한 모습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밤늦게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정부는 즉각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3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관해 논의하고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빈 방문 중이던 영국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며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효력 정지와 ..

[34조] ① 축적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원리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4조 조선..

[아침햇살283]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④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사진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군사 대응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정찰위성은 북한이 다른 수단으로 정찰하기 힘든 한국 남부와 한반도 인근 정찰에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 등과 달리 한반도 인근은 정찰위성이 곧바로 북한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찰위성 1개만으로도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다. 반대로 미국 본토는 정찰위성이 지나간 후 북한 상공을 지날 때나 촬영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 한 시간 이상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정찰위성을 몇 개 더 쏘아 올려 정찰위성끼리 자료를 전송하면 해결된다.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 군사 대..

[아침햇살282]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③

(아침햇살280호에 이어서) 2) 정찰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것 가. 전체 과정을 지도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개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인 관심과 지식 그리고 지도 내용을 보면 이번 정찰위성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상부터 계획, 추진,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지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가우주개발국 건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개발국(NADA) 창설을 결정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 마크와 제복, 견장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이어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건설을 제기, 위치도 직접 선정하고 건설주, 시공주도 직접 맡아 지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침햇살281]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③

(아침햇살279호에 이어서) 암울한 경제 상황 경제는 국민의 피부에 즉각 와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격이 떨어진 후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떨어지는 이른바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 없는 서민에게는 좋..

[아침햇살280]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②

(아침햇살278호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력 1) 선전 능력 가. “만 리를 보고 때리는 눈과 주먹”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월 22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 작동 상태를 보고받고 “이제는 만 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만 리를 굽어보는 눈’은 정찰위성을,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뜻한다. 그간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정찰위성은 이번에 처음 발사하였다. 즉, 그동안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만 리를 굽어보는 눈’까지 갖춘 것이다. 여기서 ‘만 리’는 매우 먼 거리를 뜻하며 옛날에는 망원경을 만리경이라고도 했다. 정찰위성은..

[아침햇살279]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②

(이어서) 권력기관 약화 1) 국가정보원 권력 장악은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정권 처지에서 국가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정원 내 암투 과정에서 상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파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정원 내부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란은 2022년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이며 검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장과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해 6월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국정원 1급 7명에 관한 인사가 5일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33조] ② 북한에서 상품 가격을 매기는 원리는?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헌법 3..

윤석열과 윤핵관 갈등···대체 무슨 일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출발한 ‘국힘당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원래 이번 달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약 2주가량 앞당겨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을 돌아보면 국힘당의 갈등만 눈에 띈다. 국힘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하자며 혁신위를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혁신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가장 앞장에 서 있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주간 만나지도 않은 채 힘겨루기를 하다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만났으나, 대화 시간은 15분가량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만남으로 두 사람의 대결이 봉합된 것처럼 해석하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

[아침햇살278]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후계자 11월 21일 밤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뒤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보유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런데 정찰위성 관련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또다시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작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장에 처음 등장한 뒤 지금까지 15회나 언론에 나왔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보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에 괄호를 친 경우는 북한 언론에 보도된 날짜임. 나머지는 실제 일정을 진행한 날짜임.) 2022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11월 26일 화성포-17형 개발·발사 공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