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① 축적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원리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 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북한 헌법 34조는 북한의 주요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축적과 소비의 균형 법칙’ ▲‘인민생활 향상의 합법칙성’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로 나눠서 살펴본다.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계획경제에 적용하는 경제법칙이 바로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다.

이 법칙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경제는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법칙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면 나라의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가 서로 뗄 수 없는 연계를 맺게 되며 하나의 생산유기체를 이룬다.

하나의 유기체는 손발이 따로 놀지 않고 뇌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국가의 생산유기체도 국가 차원의 지휘가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또 손과 발의 성장이 제각각이면 유기체가 기형이 되듯 생산유기체도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생산을 조절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산을 조절한다.

사회주의 사회에도 가치법칙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을 조절하지 못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의 각 부문, 단위에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계획적으로 분배하며 생산, 분배, 교환, 소비도 계획적으로 작동하면서 나라의 경제 규모와 구조가 결정되고 발전이 조절된다.

북한은 경제를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경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발전 전망을 그려야 하며 경제의 각 부문,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축적과 소비의 균형 법칙’

북한은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축적이란 미래를 위해 물질적 밑천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축적에는 생산적 축적, 비생산적 축적, 사회적 예비가 있다.

생산적 축적은 생산 확대를 위해 기계를 늘린다거나 자원을 비축하는 것이다.

비생산적 축적은 집, 학교, 병원을 짓는 등 직접 생산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노동력을 유지, 성장시키는 등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예비는 자연재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일을 예견하여 식량, 자재, 설비 등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축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 축적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적 축적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북한에서 소비란 국민들이 당장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채우는 것을 뜻한다.

소비에는 근로자의 보수로 하는 소비, 국가와 사회가 복지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소비, 국가 관리와 국방 등 비생산 부문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가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도 축적과 소비가 있지만 모두 ‘착취계급’을 위해 이용된다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이용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축적과 소비가 제로섬 게임처럼 어느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하나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축적과 소비를 서로 선순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축적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소모된 노동력을 재충전하고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높여 생산을 늘리고 이것이 축적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축적과 소비의 선순환 관계다.

달리 말하면 축적이나 소비나 모두 국민을 위해 쓰이지만 소비는 당장 국민에 이바지하는 반면 축적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바지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소비에 치우치면 축적이 부족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반대로 축적에만 힘을 쓰면 당장의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축적과 소비의 균형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게 ‘축적과 소비의 균형 법칙’이다.

이 법칙은 축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축적을 우선 빨리 늘리면서 동시에 축적의 성장 속도에 상응하게 소비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라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민 생활 향상도 보장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