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과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

한국에서 살다 보면 분단의 상황과 함께 서해에 북방한계선이 있다고 듣게 된다.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남북이 합의한, 마치 38선 같은 군사분계선과 비슷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등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은 어디까지인 걸까? 북방한계선은 누가 만든 것이고 왜 우리는 합의된 군사분계선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이번 글에서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과 북방한계선 ① 정전협정 발효 후 10일 내에 쌍방은 상대방의 후방 연해도서 및 해변으로부터 병력·장비·물자를 철..

[아침햇살288]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③

(이어서) 4) 죽음을 각오한 듯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온다. 초기에 국방 관련 현지지도나 행사에 주로 보였는데 요즘은 다양한 현지지도와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하고 있다. 사실상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해 12월 7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후계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후계자를 매우 일찍 공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아침햇살287]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②

(아침햇살285에 이어서) 북한 1) “전쟁은 현실”, “점령·평정·수복” 공식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라고 분석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전쟁 발발은 ‘현실’이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점령’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며, ‘평정’은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내려와 한국을 지배하고 저항..

[2024북] 북한은 왜 신년사를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을까?

1. 5년째 나오지 않은 신년사 북한은 2020년부터 5년째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26일~30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제9차 전원회의)를 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와 강령적 결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 제9차 전원회의의 한 장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전년도를 평가하고 새해 국가 방향과 계획 및 과업을 국민에게 제시해 왔다. 최고지도자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 발표하는 신년사의 특성상, 주민들은 과업을 자신의 요구로 인식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신년..

[2024북]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과 미국 탓이며, 전쟁을 피하지 않고 통일대전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전쟁에 대비하는 북한, 가장 위험한 전쟁 불씨 등을 살펴보겠다.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의 결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

[2024북]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많은 양을 할애하여 2023년 경제 분야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했다. 3년간 1.4배 성장한 북한 경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12대 중요고지’의 경우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 강재는 102％, 유색금속(비철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시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등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몇 개 부문에 있어서는 8차 당대회 ..

[2024북] 북한은 왜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을 강조했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3년 12월 26~30일 진행되었다.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가 첫 번째 의정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 투쟁 방향에 대하여’에 이어 두 번째 의정으로 나왔다. 전원회의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안을 두 번째 의정으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왜 북한이 학생들을 위한 시책을 강조하는지 살펴본다. 국가정책 1순위는 학생들을 위한 시책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며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

[아침햇살286] 북한은 독재자의 나라인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반복되는 대북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다. 이를 깨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 북한은 독재국가인가 한국에는 북한이 독재자의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권에 이런 인식이 흔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때부터 자본주의 지배층은 사회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묘사해 왔으니 백 년도 더 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이런 관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하다. 1) 직접 확인한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중계 영상을 통해 우리 국민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

[34조] ② 경제 계획에 근로자의 요구를 담는 과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인민생활 향..

[아침햇살285]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①

한국 1)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한 새해 국군은 2024년 새해를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했다. 육군은 새해 첫날 각급 부대의 실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이 가운데 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의 훈련을 소개했는데 여단 예하 장병 330여 명이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K9과 K55A1 자주포 18문으로 150발을 쏘았다고 한다. 또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 포사격장에서도 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는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놀라 부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상당히 급박하게 훈련을 준비해 진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육군의 혹한기 훈련은 매년 하지만 장병들이 하루 쉬는 1월 1일부터 사격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본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