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라는 명분도 집어 던진 ‘2023 자유의 방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한미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뒤에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훈련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방어적이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지도부를 겨눈 참수 작전,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부터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훈련에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유사시 북한 점령을 뜻한다.

작전계획 5015에 따르면 북한의 선제타격 대상은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합동 요격지점 700개이다. 

작전계획 5015 자체가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것이기에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 북한 선제공격 훈련이다. 

여기에 올해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훈련은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점령, 공격’ 성격을 드러냈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누어 실시해온 것과 달리 방어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격 작전 위주로 훈련을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F-35B 등 선제공격전력을 탑재한 항모 강습단과 공격형 핵잠수함 ‘스프링필드’(SSN-761)를 등을 동원해 북한의 목표물에 대한 선제공격과 해병대의 상륙 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한다. 한미 해병대 상륙 훈련은 종전의 연대 규모에서 사단 규모로 확대된다고 한다. 또한 이 한미연합상륙작전 훈련에 영국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코만도 1개 중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미가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북 핵선제공격 연습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지난 2월 실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습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고수하고 있으며 ‘작전계획 5015’도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에 따라 북한이 핵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2023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미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대북 핵선제공격 연습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애초부터 대북 선제공격의 성격을 지닌 한미연합훈련이 올해에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북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자유의 방패 훈련으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응한 군사 행동을 했다. 앞으로 더 강한 군사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6일 ICBM을 발사했다. 그런데 앞으로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응해 ICBM을 더 발사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이 대응 행동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5일(미국 현지 시각) “북한이 ICBM을 괌 상공이나 태평양 지역에 쏜다면 이를 즉각 격추할 것이다.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기에 실제로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7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북한은 한미의 행동을 전쟁 개시로 보고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의 행동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월 러시아 국영 매체 RT와 대담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2022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연구해 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 법령에는 북한의 핵 잠재력이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5가지 경우가 나와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마체고라 대사의 말은 핵무력 정책법령에 따라 북한은 한미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어라는 명분도 집어던진 채 오로지 공격으로 일관하는 자유의 방패 훈련으로 인해 한반도에 핵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영란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