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2. 윤석열의 반북 인권 공세를 논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이른바 반북 인권 공세가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멸공’, ‘북한은 주적’, ‘선제타격’ 망언으로 북한을 적대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반북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

 

윤 대통령이 반북 인권 공세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틈만 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악마화’에 매달려왔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발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미 상·하원은 2023년 4월 29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2년에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해당 법안에는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는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 승인 ▲탈북자 대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허가 등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3년 5월 17일,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정권 출범에 맞춰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6년 만에 지명했다.

한국계 입양자 출신인 터너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 인권 증진과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을 따라 2022년 7월 19일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하는 등 반북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를 대북 적대 기관으로 탈바꿈

 

윤석열 정권은 통일부를 대북 적대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윤 대통령은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일부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공유하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법으로 금지된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지금으로선 북한 주민에 특정 정보를 알릴 방법은 대북 전단 살포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43년 지기로 알려진 국힘당 중진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맡아 반북 인권 공세를 일삼아왔다.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8일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고, 올해 3월 9일에는 미 국영 매체 미국의소리(VOA)와 대담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아주 절대적인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등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해 9월 22일 딱 한 차례만 대북 전단 관련 예방 협조 공문을 보냈다. 반면 통일부는 탈북자들이 강행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지원하는 모양새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반북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렸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6월 26일에도 “25일 밤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라고 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대북 전단 살포가 적대 행위라고 경고해왔는데, 본래 목적대로라면 통일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 적대 행위에 깊숙이 가담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터져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통일부는 3월 10일에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 위원장은 “북한인권증진위를 정부 내 여러 기관 및 부서의 대북 인권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다루는 부서를 없애고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기획과 등의 부서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통일부를 반북 인권 공세의 돌격대로 삼으려 작정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4월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통일부에 북한 간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역시 통일부를 대국민 반북 심리전을 위한 도구 정도로 보는 태도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멀어지는 반통일 책동에만 열심이다.

 

근거 없는 북한인권보고서와 탈북자의 입

 

지난 3월 21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했다. 한국의 복귀는 5년 만으로, 그 자체로 북한과의 대결을 표방한 것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윤석열 정권의 뜻을 반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은 3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반북 인권 공세에서 중요한 ‘교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지난 3월 30일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지만 국민에게 공개한 건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이후 탈북자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그런데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는 “정확성은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이 핵심인데 그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일부 반북 탈북자들의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신동혁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자서전으로 펴냈는데 내용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니 북한을 적대하는 탈북자들의 말이라면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에 이를 부정해오던 통일부마저 두 손을 들었다.

지난 5월 26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결국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보고서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했다”라고 털어놨다. 통일부가 사실상 한국에서 북한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탈북자 전반의 발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확인된다.

2023년 4월 1일 시민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펴낸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들고 나와 안보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을 반북 대결의 무기로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이라면서 “이는 극단의 남북 대결과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안보 위해이자 평화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북 탈북자와 통일부를 앞세워 터무니없는 반북 인권 공세를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촛불 든 국민 속에서 갈수록 ‘윤석열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