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6월 28일
기사 제목 : [기획 연재] 1. 한국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부르짖는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은 학생, 노동자, 농민, 언론인, 장애인,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앞세워 탄압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다.
‘흥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쉽다’라는 말이 떠오르듯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소속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2023년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결함 있는 민주국가(6점 초과~8점 이하)’에서 ‘완전한 민주국가(8점 이상)’로 올라선 데 이어 2021년에는 8.16점을 받아 16위로 7단계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에는 8.03으로 간신히 8점대를 지켰으나, 순위는 24위로 8단계나 떨어졌다.
해당 조사가 서방의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라 비교적 한국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점,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국민 자유’ 항목 점수가 올라갔다는 점 등을 고려해봐도 일본이 한 단계 올라가고 미국이 4단계 하락한 것과 비교해 대폭 하락한 것이다.
1년 새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있다.
정권 편에 서지 않으면 인권 탄압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와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조차 부정하며 사회적 갈등을 만들었다.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매일 같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지냈던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023년 5월 27일 촛불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정권 1년이 지나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5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으로 대응하며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던 시기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ILO는 서한에서 ‘업무개시명령이 결사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서한은 ILO 입장이 아니다’라며 감추기 급급했다.
그리고 2023년 6월 12일 111차 ILO 총회를 맞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웅보 사무총장은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올라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면담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도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 절차가 올해 시작된다”라며 “이미 제소가 이루어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양대 노총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23년 5월 3일 발표한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선 한국이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
앞서 RSF는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MBC에 대한 일련의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RSF는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MBC를 말로 비난하고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드릭 알바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국가의 수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도 2023년 3월 20일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중 ‘폭력 및 괴롭힘’ 항목에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국힘당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MBC를 형사 고소한 사실을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론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던 사실까지 적었다.
미국 국무부는 또한 ‘명예훼손 법률’ 항목에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언론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경찰력을 강화하며 폭력 진압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위 진압 기동대원들에게 ‘특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심사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등의 폭력 조장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5~6월 진행된 집중훈련에서 특정 단체를 주최 측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와의 몸싸움 및 최루액 분사 상황을 가정한 점, 집회 진압에 캡사이신 최루액 및 살수차 도입을 재검토한 점 등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탄압으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지난해 12월부터 건설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6월 25일까지였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더 연장하겠다며 탄압을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보지 않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탄압을 이어가면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 말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주장하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을 위하는 것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와 닿는 국민의 생명, 안전,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참사 속에서 윤석열 정권이 보인 태도는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것 또한 하나 마나 한 것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실례로, 반지하 주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자.
작년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희생되는 등 반지하와 관련해 피해가 늘자 윤석열 정권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며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액은 적고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서울시 관내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2만 8,000호 중 바우처 지원으로 이주한 가구는 970호(3.4%)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적으니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결국 더 나은 거주 여건을 찾지 못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왔고, 원주민이 나간 자리는 조금이라도 더 싼 집이 필요한 청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또 다른 취약계층이 채웠다.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먼저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와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금 수입이 지난해 1분기보다 24조가량 줄어들었다. 세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나라 살림을 줄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 및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폐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해서 민간 사업영역으로 넘겨주기, 저출생이 심각함에도 공공돌봄 예산 축소 등 각종 서민 정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각종 공공요금은 급격히 인상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에 반해 부동산 부양을 위한 고가 아파트 대출 확대, 대기업 지원책 확대 등 부자 및 대기업 감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통계청이 2023년 5월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 4,000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7%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 상승 영향으로 실질소득 상승률은 0%에 그쳤다.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148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어났다. 그러나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3.2% 늘었다. 즉 1분기 물가 상승분(4.7%)과 비교해 고소득층 실질소득은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은 줄어든 것이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였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6.45배라는 뜻이다. 지난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였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실제 소비 부분을 보면 격차가 더 실감 난다. 5분위(상위 20%)의 실질 소비는 12.4% 올랐고, 2분위(20~40%) 가구의 실질 소비는 오히려 3.8% 줄어들었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실질 소비가 8.6% 늘어났지만 이는 대부분 보건비 등 필수 생계비였다.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는 자동차, 여행 등에 몰렸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펼칠 뿐이다.
매주 주말 곳곳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할 때 거리를 거닐거나 인근 가게에 있던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인선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