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대선이 불안하다

20대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을 이긴다고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리얼미터가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힘당이 창당 이후 42.6% 최고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0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힘당은 42.6%. 민주당은 29.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힘당은 전주 대비 2.6%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8% 포인트 하락했다. 국힘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민심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민심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를 안겼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심을 돌릴만한 그 무엇도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안심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힘당의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5일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지금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20대 대선은 이재명 후보와 국힘당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면 국힘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할 전망이 있다. 이들은 이른바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단일화할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두 당은 죽일 듯이 서로 싸웠으나 결국은 단일화했다. 보수적폐세력은 어떻게든 정권을 잡기 위해 단일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선까지 지속한다면 20대 대선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승리는 어려울 수 있다.

만약 20대 대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이 이긴다면 국민의 투쟁으로 만든 적폐청산의 성과는 파탄 날 것이고 남북공동선언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막을 방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시 민심을 얻어, 대선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하는 것뿐이다.

승리하는 확실한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9월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향을 내비쳤다. 그리고 상징적인 조치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복원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개선해야 할 지점도 요구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조치에 화답하는 손을 내밀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가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실천해야 한다. 미국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한미국방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진보민주개혁세력만이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조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조치를 하면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될 것이며 국민은 이를 환영할 것이다.

먼저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자.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을 당시를 돌아보자

2018년 4월 30일 KBS가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94.1%의 국민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MBC가 4월 29~30일 양일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8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86.3%였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론조사도 긍정적이다.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잘했다는 평가가 83.4%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2.3%였다. SBS 여론조사에서도 78.5%의 국민이 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평가했고 72.1%의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82.4%의 국민이 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평가했고 73.4%의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리고 올해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연결됐을 때 국민의 61.1%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평화통일의 전망을 그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으며, 덩달아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하며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희망이 생긴다.

개성공단을 살펴보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0년(2005~2014년)간 남한에서 32억6천만 달러(약 3조8,516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일으켰다. 그리고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마지막 3단계까지 진행하면 남한은 총 643억 달러(75조9,704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봤다.

개성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남한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이외에도 남북경협을 하게 되면 남한이 얻을 경제적 효과는 크다. IBK경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10대 남북경협 사업을 20년 동안 실행하면 남북이 얻는 경제 이익은 613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는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민생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곽동기 박사는 <자주시보>에 기고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 기본 난방을’이라는 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돼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익으면 남·북·러가 가스관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남한에 도입되면 난방비가 저렴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겨울이 되면 소외층일수록 난방비 걱정을 한다. 곽 박사는 글에서 ‘전 국민 기본 난방’을 제안했다. “‘전 국민 기본 난방’은 국민 1가구당 최소한의 난방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이상의 비용은 국민이 감당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경제에서 희망을 만들며 민생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 조치는 진보민주개혁세력만이 할 수 있는 무기이다.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대선 국면이기에 보수적폐세력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갖가지 정책을 쏟아 낼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은 보수적폐세력의 생존을 흔드는 문제이기에 내놓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 평화통일의 훈풍이 다시 한반도에 불어온다면, 20대 대선은 평화통일의 훈풍을 이은 통일열풍의 대선으로 될 수 있다.

통일열풍이 분다면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승리는 확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열풍, 조국통일 대선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 당장 해야 한다.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