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염수 핵테러’ 우리 정부,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지한 뒤 한 달이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과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모양새다. 1.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일본에서 쏟아지는 목소리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어민들이 모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에서 ‘방류 절대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난 4월 13일,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은 성명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집권 여..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백신 패악질

“지금은 백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미국이)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를 설명하는 백악관 연설에서 한 말.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닥뜨린 지 2년째다. 바이러스 확산 기세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큰 미국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장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로 갈 예정이던 마스크를 빼돌리는 ‘해적 짓’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메릴랜드 주정부가 어렵게 구한 방역 물자를 연방정부에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군경을 동원해 물자..

스푸트니크 V, 오해와 진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연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는 러시아 등 12개국에서의 이상 반응 발생 관련 정보 수집을 외교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스푸트니크 V의 경우 다른 제약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푸트니크 백신은 현재 개발된 백신들 가운데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고 AZ(아스트라제네카)보다 면역률이 높으며 국내 생산 중이라 조달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AZ 이상의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러시아산이라고 제외할 이유가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되..

방사능 오염수로 우리나라 공격하는 ‘미국과 일본’

1. 미일정상회담 직전 결정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지난 4월 13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꺼낸 망언. 일본 정부가 2년 뒤부터 30년 동안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드높은 가운데,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태는 미일 양국을 동시에 규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전하면서 16일에 열릴 미일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

북한이 군대를 경제건설에 동원하는 것이 갖는 의미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 종종 군대가 건설 현장 등에 동원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등의 긴급 재난에 따른 복구나 모내기 철 일손 부족 시에 대민지원에 군부대를 동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북한처럼 건설 현장에 군대를 직접 동원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제 부문과 가장 어려운 건설 현장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1. 경제건설에 효과적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대 규모는 외부에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지만, 정규군만 130만 명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크다. 군인들의 나이도 20대 전후로 매우 젊다. 또, 군의 특성..

북미정상회담으로 중국을 얻은 북한의 절묘한 외교술

1. 북중관계가 좋아진 건 북미정상회담 덕분미정상회담 덕분? 오늘날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초만 해도 북중관계는 좋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제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1호, 9월 결의 2375호, 2017년 11월 결의 2397호에 동의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부했으면 이런 유엔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었다. 중국은 2017년 4월 25일엔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 군사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10만 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군사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북중 갈등이 심각했다. 북중 갈등을 해소한 건 2018년 북중정상회..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달라진 위상

미중관계는 그간 미국이 공격, 중국이 수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위상이 뒤바뀌는 양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미중 고위급회담은 3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장과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참석했다. 처음에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로 결정되었을 땐, 중국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3월 17일, 18일 한국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미중 회담을 위해선 미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미중 회담 장소는 알레스카로 정해졌다.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알래스카로 되돌아갔고 중국..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북한에 저자세 보이는 바이든 정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 대대적인 대북적대·공세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등 북한을 공격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바이든 정권은 실제로는 시종일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1. 대북 공세 엄포했던 바이든 정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식의) 러브레터는 없을 것.” -2019년 11월 15일, 바이든이 한 말.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2020년 10월 25일, 바이든이 한 말. ​ 이 밖에도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

동북아 군사위기 고조시키는 미 국무장관·국방장관 방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3월 17일~18일 이틀 동안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을 만났다.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하는 이른바 ‘한미 2+2대화’는 5년 만이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북한과 중국을 겨눈 안보연합체인 쿼드(The Quad) 참가를 압박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한반도·동북아의 전쟁위기는 단숨에 격화될 것이다. 지난 3월 17일, 미국의 두 장관은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방한했다. E-4B는 핵전쟁이 발발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모든 핵전력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하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