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와 한미연합훈련…‘자위대가 한국군 지휘’할 수도

1. ‘한일관계 개선’에 집요하게 매달린 미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3월 13~23일까지 실시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물론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왔는지 흐름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해야 지휘체계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힘을 기른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연초부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연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노골적으로 침략을 가정한 전쟁 훈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 심각해졌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2023년 1월 2~15일 미 육군 스크라이커 여단과 한국 육군 25보병사단 아미타이커 시범여단 전투단이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여했고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40여 대, 정찰 드론, 무인항공기(UAV),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다양한 무기가 투입되었다. 1월 9~13일에는 미군 스..

‘중국 풍선’은 안 되고 ‘대북 전단’은 된다는 미국

‘중국 풍선’ 공동 대응 나선 미국 최근 미국이 미 본토로 날아온 이른바 ‘중국 풍선’(아래 풍선)을 문제 삼아 중국을 겨눈 공세에 나섰다.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다소 잠잠해진 듯했던 미중 간 대립도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스 2~3대 크기인 풍선은 2023년 1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알래스카에 진입한 뒤 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을 횡단해 비행했다. 미국은 2월 4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22를 동원해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바다에서 풍선을 격추했다. 미국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풍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정찰풍선’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

기시다가 신년사서 한국을 높이 평가한 세 가지 이유

한국을 좋게 평가한 ‘기시다 신년사’ 지난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정기국회(통상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우리로 치면 한 해 동안 정권의 국정 방향을 밝힌 신년사를 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에 관한 언급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국교정상화 이래로 우호 협력관계에 바탕해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가겠다.” -지난 1월 23일 기시다 총리가 한 시정방침 연설 중에서. 위 문장에서 살펴볼 열쇳말은 “중요한 이웃 나라”,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긴밀히 의사소통”이다. 이전과는 상당히 바뀐 표현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정..

‘선제타격’으로 전쟁 나서는 일본: 안보 3대 문서 대해부

지난해 연말을 앞둔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격능력을 강조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어이 ‘전범국 일본’의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안보 3대 문서(아래 안보 문서)라고 부른다. 안보 문서의 전체 분량은 110쪽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개념인 ▲반격능력 ▲미일 군사협력 ▲전쟁용 첨단 무기 도입,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전한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능력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서 1947..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

“자주적 평화통일 위해 투쟁하겠다” 차별을 뚫고 싸워온 재일동포들

계속되는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 일제 패망·광복 이후 7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를 겨눈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표 사례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학교 가운데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조선학교와 부설 유치원만 표적 삼아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다 보니 일본 곳곳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른다. 올해 5월 이바라키시에 있는 코리아 국제학교(KIS)에서는 방화 미수 범죄가 벌어졌다. 재일동포를 겨눈 혐오범죄로 추정되는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동포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인 범죄자 아리모토 쇼고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아이치현 본부에서 운영하는 나고야 한국학교의 배수관에 불을 붙여..

욱일기를 욱일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 토착왜구 정권’

일본은 ‘맞는다’는데…욱일기 궤변 늘어놓는 윤석열 정권 지난 11월 1일 한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소양’이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윤석열 정권이 오는 6일 '일제 식민침탈의 상징' 욱일기가 펄럭이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넙죽 받은 모양새다. 이른바 ‘욱일기 경례’ 논란이 계속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데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는 있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자위함기가 곧 욱일기라고 강조해왔다. 일본 방위성·자위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내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 및 ..

미국은 왜 ‘북한 국적자’의 유학·취업을 승인했을까?

7년 만에 북한 국적자 유학·취업 승인한 미국 북한과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미국 유학과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 비자(F-1 VISA)를 발급하면서 그 의도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적별 비이민 비자 발급(Nonimmigrant Visa Issuances by nationality)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한 명에게 F-1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 유학과 취업이 가능한 F-1 비자를 받은 건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7년 만이다. F-1 비자를 발급받은 북한 국적자 한 명을 제외하고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