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지난 6월 26일 주권방송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과의 대담 「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분석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를 공개했다. 아래에 대담 내용을 글로 정리해 소개한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통일·평화의, 민족 공동 번영의 정신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지 않았겠나.” 위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문재인 정부 시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역임)이 6월 26일 공개된 주권방송과의 대담에서 한 말이다. 김 의장이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란 바로 북한이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다. ..

북한이 보여준 개방·실용 ‘야간 열병식’

북한에서 탁현민 의견 받아 ‘야간 열병식’을 했다고? 깜깜한 밤을 밝히는 환한 조명 아래 흐트러짐 없이 늘어선 군인들과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같은 가공할 무기들까지.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벌이면 전 세계의 시선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쏠리곤 한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은 2020년 10월 10일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열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야간 열병식을 진행했다. 이에 4월 25일 연합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야간 열병식은 드문 사례”라며 “저녁 시간대에 행사를 열면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북한이 진행한 야간 열병식과 관련해 한국에서 자신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월 탁..

일본·미국에 기는 ‘사대·매국의 지침서’ 윤석열

독도 도발에도 침묵하는 ‘윤석열표 한일관계’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찾았다. 윤 당선자 측이 다른 국가에 특사 성격의 정책협의단을 보내는 건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다. 윤 당선자가 한미관계에 이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책협의단에 소속된 인사 7명의 면면은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란다’라고 한 김석기 국힘당 의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서 대일 협상 실무를 맡았던 이상덕 전 싱가포르 주재 대사를 비롯해 친일 인사들로 빼곡하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비롯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하기우..

‘윤석열 검란’…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고발사주·검언유착이라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된다니, 이러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롯해 적폐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덮어온 검찰에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0년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윤석열 당선’을 노골적으로 바라는 일본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대선 결과에 쏠린 일본의 관심이 무척 지대하다.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본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을 바라는 일본 언론 대선 국면에서 일본 언론은 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듯한 보도를 날마다 내보내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 후보의 당선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라는 기사에서 윤 후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재명보다는 더 좋은 대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

미국 관련 댓글로 읽는 한국 여론

인터넷 댓글 여론은 ‘민심을 비추는 창’이다.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것에서도 그렇다. 요즘 다음, 네이버 같은 검색포털에서 댓글 여론을 살펴보면 미국과 관련한 색다른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론을 짚어보려 한다. 미국을 둘러싼 댓글 여론의 주요 특징은 크게 ▲미국을 향한 불신 ▲미국의 외교, 군사력 평가 ▲미국 국력에 대한 평가 ▲한국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 이렇게 네 갈래로 나뉜다. ① 미국을 향한 불신 최근 인터넷 댓글 여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향한 불신감이 무척 자주 보인다. 먼저 아래 댓글을 살펴보자. “그냥 간단하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한) 약속 어기고 방관하는 거지 뭘. 1994년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5,000기,..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의 진실 바로보기

알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한복 논란 서울 경복궁, 전주 풍납문 등 전국 곳곳 유명 관광지 인근을 걷다 보면 저마다 아름답고 멋진 한복을 입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와 화사하다, 한복 참 곱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한복을 입고 멋짐을 뽐내는 한국인, 외국인들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복은 우리의 것’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다. 하긴, 우리 겨레의 고유 복장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직접 마주치고 어찌 자랑스러운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에서 뜻밖의 ‘한복 논란’이 불거졌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댕기 머리를 땋고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것으로 삼으려 이른바 동북공정·..

일본은 어째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노리나

조선인의 피와 넋이 서린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논란이 거세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무엇을 노리는지 짚어보려 한다. 일본 니가타(新潟)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동해상에는 사도가(佐渡)섬이 있다. 바로 이 섬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와 넋이 서린 사도광산이 있다. 에도(江戶)막부 시기였던 1601년에 금맥이 발견된 사도광산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이 채굴되는 광산이었다. 사도광산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노동 강도가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 佐渡金山(사도금산·사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열 열쇠 ‘미국산 첨단무기’ 반입 중단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 10월 북한의 전격 호응으로 다시 연결된 남북 통신연락선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도 감감무소식이고 남북관계도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때이니만큼 3년 전 한반도의 봄날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화해,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를 끊고 거침없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을 맞았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 그중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곳에 분단은 없더라’ 통일을 그리는 조선사람들의 숭고한 이야기

‘분단 너머 평화와 통일로’ 조선사람의 의미 여러분은 혹시 조선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에게 ‘조선사람’은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일 것이다. 하긴 대체 언제 적 조선이란 말인가. 일제의 침탈로 조선 왕조가 사라지고, 그 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돼 어느덧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는데 말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에 라고 제목을 단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으로 ‘나는 조선에서 왔다’는 뜻이다. 또 라는 일본어 제목에서 ‘조손사라무’는 조선사람을 일본식 발음 그대로 읽은 것이다. 이쯤 되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함이 일 수밖에 없다. 영화에서 조선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조센징(朝鮮人)’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