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47] 검찰개혁 정국 분석-둘로 나뉜 대한민국, 통합의 길은

1. 둘로 나뉜 대한민국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가 주말마다 규모를 키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의 조국 낙마 총 공세에 맞서 ‘조국수호’ 구호를 들던 서초동 촛불집회는 점차 ‘검찰개혁’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 정국’으로 부를 것이다. ​ 서초동 촛불에 맞대응하기 위해 적폐세력도 총력 동원을 하였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3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여러 사진들에 참가자 수를 부풀리려는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 심지어 연합뉴스는 사진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하였다. 또한 이른바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조국 사퇴’,..

[아침햇살46]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

당면한 조국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침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더 크고 장엄하게 밤하늘을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 전국각지에서 모인 2백만 명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탄핵촛불 당시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시위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발발한 ‘조국 사태’는 국내 정치구조는 물론 한반도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본다. ​ 1.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들의 총공격 ​ (1) 현상 ​ 현재 나타난 조국 사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아침햇살45]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④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다섯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5. 대격변의 미래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 1990년대 소련 해체와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며 세계를 좌지우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미국의 패권은 급격히 약해지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아침햇살44] 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9월 평양공동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연재하던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4편 발표를 1주일 미루고 특집글을 준비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원래 4편으로 예정했던 연재 기획을 보완해 5편 ‘대격변의 미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방문이었다. ​ 1. 9월 정상회담 주요장면 ​ 9월 18일 평양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시내 카퍼레이드를 하였다. 남북 정상이 무개차를 함께 타고 수많은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얼마나 예우를..

[아침햇살43]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③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 정세 변화란 정치세력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바뀔 때 나타난다. 지금과 같은 대격변은 오랜 기간 축적된 힘의 변화로 마침내 우열의 전복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 (1) 반미자주국가의 ..

[아침햇살42]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②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 지난 글에서 대격변의 여러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미국과 반미국가 사이의 대립과 대결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에는 과거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를 세 가지..

[아침햇살41]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① 대격변의 주요 현상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 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특히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을 자처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미국에 굴복한 것은 아니..

[아침햇살40] 일본의 전후처리가 독일과 달랐던 이유

1.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미국이 만들었다 ​ (1) 핵심 원인은 전후처리 과정의 차이 ​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국민적 분노를 넘어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 독일의 과거 청산이 주목을 받는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패전국이었음에도 독일과 일본은 전후처리 과정이 확연히 달랐다. 독일은 나치 세력을 철저히 청산했고 오늘까지도 청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오는 10월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92세 전범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혀 나치 청산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일본은 전범 세력과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국주의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혹자는 이런 차이를 독일과 일본의 국민성, 민족성에서 찾는다. 어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

[아침햇살39] 북한의 신형 발사체, 문재인에게 축복

1. 트럼프, ‘오바마가 일으킬 뻔한 전쟁을 내가 막았다’ ​ (1) 트럼프의 무한반복 자화자찬 ​ 지난 7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쏘아 보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고 조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 시기에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했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다. ​ 1월 20일에는 트위터에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며 자신이 북미 전쟁 위기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2월 5일 미 의회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목..

[아침햇살38]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1.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 북한이 7월 25일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며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5월 당시에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외형상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데 과연 이스칸데르 특유의 비행궤도도 동일한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고 하여 비행궤도도 동일함을 드러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유의 비행궤도로 인해 현존하는 방어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 눈에 띄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 첫째는 미국의 반응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