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3월 04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47] 검찰개혁 정국 분석-둘로 나뉜 대한민국, 통합의 길은
1. 둘로 나뉜 대한민국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가 주말마다 규모를 키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의 조국 낙마 총
공세에 맞서 ‘조국수호’ 구호를 들던 서초동 촛불집회는 점차 ‘검찰개혁’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 정국’으로 부를 것이다.
서초동 촛불에 맞대응하기 위해 적폐세력도 총력 동원을 하였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3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여러 사진들에 참가자 수를 부풀리려는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 심지어 연합뉴스는 사진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하였다. 또한 이른바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한민국이 양분됐다, 정치가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등장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광장에서의 극한 대결을 중단해 달라, 다시 말해 촛불 집회를 중단해달라는 말이다. 이에 서초동 촛불집회 주최측은 12일 촛불을 끝으로 촛불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촛불집회만 중단한다고 해서 사태가 쉽게 수습되지는 않을 것이다.
2. 상황 분석
(1) 막상막하의 상황
서초동 촛불집회는 ‘조국 수호’ 진영이 ‘검찰개혁’ 진영과 하나가 되어 진용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조국 사퇴’ 진영, 즉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의 총공세에 맞서 방어막을 치고 막상막하의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200만 명이 모였을 때 박근혜 탄핵 정국을 떠올리며 다 이겼다고 판단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조국 사퇴’ 진영은 그들 나름대로 최대 역량을 광화문 집회에 동원해 쉽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10월 3일 집회는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적폐세력 입장에서는 총동원에 성공한 집회였다. 검찰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꼼수 개혁안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언론도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개혁 진영이 이에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다. 5일 서초동 촛불집회는 전주 토요일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아직은 검찰개혁 진영도, 조국 사퇴 진영도 상대 진영을 압도할 만큼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2) 현 정국의 특징
현 정국은 1987년 대선 정국과 비슷하다. 군부독재에 맞선 87년 6월 항쟁으로 호헌을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뒤 치른 첫 대선이기에 많은 이들이 군부독재세력의 패배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군부독재세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라는 주요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나뉘었고 극한 대립 상황이 펼쳐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탄핵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물리쳤지만 적폐세력은 호락호락 사라지지 않았다. 적폐청산 세력과 적폐세력으로 나라는 완전히 나뉘고 극한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현 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양 진영에게 타협지점이 없고 협상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은 극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 진영이 타협하려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조국 사퇴 진영은 조국 장관을 인정하고 사퇴의견을 접어야 한다. 대신 검찰개혁 진영은 국회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개혁 진영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포기한다면 조국 장관을 지키는 의미가 없다. 검찰개혁 진영 입장에서는 조국이 아닌 그 누가 법무부장관이 되든 사법개혁은 무조건 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국 사퇴 진영 역시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 진영 중 어느 하나가 꺾여야만 끝나는 상황이다.
현 정국의 두 번째 특징은 양 진영이 다 자기 역량을 총동원했고 그것이 마치 국가 역량이 총동원된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점이다.
지금 검찰개혁 진영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깨어있는 시민, 민주개혁 성향 유튜버, 일부 진보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반대측인 조국 사퇴 진영에는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 보수개신교, 극우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 양측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물론 중간층, 침묵하는 국민도 있다. 하지만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국민조차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남기고 있다. 주요 뉴스에는 수만 명의 네티즌이 단시간에 댓글을 달며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3) 결론
현 상황은 전 국가적 역량이 양쪽으로 나뉘어 총 발동되는 가운데 팽팽히 맞서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극한 대결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국 사퇴 진영이 압도적이었지만 서초동 촛불집회로 방어막이 형성됐다. 이제는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극한 대결의 배경
전 국가적 역량이 동원된 극한 대결은 세계적인 뉴스 감이다. 어찌 보면 정치적 내전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을 자처하는 인물이 쿠데타를 시도한 베네수엘라와도 다르지 않다.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금 양 진영은 운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
먼저, 진보민주개혁 진영은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의 성과를 이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며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 권력에 이어 국회 권력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대개혁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새로 개척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친미친일분단적폐 진영은 지난 박근혜 탄핵으로 청와대 권력을 내줬는데 이번에 사법개혁을 방관한다면 자기들의 핵심 공권력인 검찰마저 약화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경찰, 군부에 이어 검찰마저 약화되면 자기들의 무기가 위력이 떨어지며 이를 대체할 공권력도 마땅히 없다. 그래서 핵심 공권력인 검찰을 지키려는 것이다. 검찰만 지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해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이후에도 진보민주개혁 진영을 공격하고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총선까지 패배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권력을 쥘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이다.
지난 글([아침햇살46]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에서 본 것처럼 미국, 일본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걸림돌인 문재인 정부를 뒤엎고 싶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3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용산 등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단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이를 갈며 보복을 꿈꿀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국군의 날(10월 1일) 한국군 전투기의 독도 비행을 미국이 비난한 것이나, 주한미군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압박하는 것이나, 지소미아 중단에 대해 연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각 진영들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초점에 모인 곳이 바로 ‘검찰개혁-조국 사퇴’ 지점이다. 조국 사퇴를 통해 청와대를 흔들고 정부의 손발을 묶어 총선에서 압승하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뒤집자는 게 조국 사퇴 진영의 구상이다. 조국 장관이 밀리면 그 다음은 정부, 여당, 진보세력 차례임을 알기에 적폐세력의 구상을 차단하자는 것이 검찰개혁 진영의 고민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양 진영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타협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금 사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중요 변수
우리는 여기서 북한 변수를 주목하게 된다.
지금 정국과 비슷했던 1987년 대선 정국을 돌이켜보자. 87년 6월 항쟁의 여파 속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군부독재의 회심의 카드, 결정타는 바로 ‘북풍’이었다. 물론 당시 김영삼-김대중 분열이라는 부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이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칼기 폭파 사건이었다. 군부독재세력은 ‘무지개 공작’이라는 칼기 폭파 사건 연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무지개 공작의 진상은 훗날 과거사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종종 북한 변수가 등장한다. 과거에는 북한 변수가 주로 적폐세력에게 유리하게 활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적폐세력이 공작을 통해 북한 변수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작이 아니라 북한의 공개적, 직접적 행위가 곧바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미협상 타결로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며 남북관계도 발전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 경제협력 등이 추진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놀라운 상황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을 일거에 덮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국가 발전전망으로 설정하고 모든 국가 역량이 이 방향으로 통일, 응집될 가능성 높다. 이런 상황은 당면한 ‘검찰개혁-조국 사퇴’ 대결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할 것이다. 진보민주개혁 진영이 정국을 주도하고 친미친일분단적폐는 구석으로 밀려날 것이다.
둘째는 북미 관계가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다.
최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북한이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다시 상기시켰기에 당장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의 극한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일단 SLBM은 상호확증파괴전략의 핵심 무기로 인류 최후의 무기, 궁극의 무기, 최고의 전략무기로 불린다. 또 SLBM 덕분에 세계핵전쟁이 나지 않는다며 ‘인류를 구한 무기’라는 역설적인 평가까지 뒤따르는 무기다.
올해 들어 북한은 단거리미사일, 다연장로켓포(방사포)만 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쏘는 미사일이다,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런데 갑자기 SLBM이 등장했다. 단거리미사일에서 SLBM으로 갑자기 업그레이드된 것은 마치 서초동 촛불집회가 3만 명에서 일주일 만에 200만 명으로 급증한 것과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멀리서 잽을 날리다가 갑자기 목에 비수를 들이댄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떤 ‘새로운 길’로 갈지를 암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후의 무기인 SLBM이 벌써 등장한 상황에서 내년에 북미 사이에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간다면 결과는 미국이 망하든 북한이 망하든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까지 기세로 보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북한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북한의 SLBM 발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단거리미사일처럼 ‘아무 상관없다’는 반응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을 비난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반응이다. 북한을 비난하고 싶지만 대화를 해야 하니 그럴 수 없는, 아니 대화 유무를 떠나 북한을 비난했다가 더 세게 맞을까봐 조심해야 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대결이 계속 상승하고 확대되면 결국 미국이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북미가 극한의 대결을 하면 남북 사이에도 대결과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전쟁 위기 속에서 내년 총선을 맞는 것이다. 국민은 전쟁이냐 화해협력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 친미분단적폐세력은 대결을 주장할 것이며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전쟁반대와 평화를 주장할 것이다. 핵보유국인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은 한국 땅을 잿더미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 핵을 가진 북한이 무서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객관적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평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한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번영의 길로 가든, 아니면 미국·한국과의 전면 대결 국면이 펼쳐지든 이 변수가 다른 모든 것을 덮는 가장 파급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태풍이 와서 모두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이런 속에서 달이 궤도에서 이탈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천문학적 상황이 발생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북한 변수는 다른 모든 사안을 덮을 것이다. 어떤 길로 가든 진보민주개혁세력은 북한의 공개적, 직접적 작용이 좋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5. 국론 통합의 길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무지개 공작 같은 연출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공작과 연출은 변함없는 그들의 수법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북한 여종업원 납치사건이 있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당시 사건을 박근혜 정권이 개입한 무자비한 납치사건으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공작이 어렵다. 북한 변수를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에 유리하게 써먹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그렇다고 북한 변수가 진보민주개혁세력에게 저절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좋은 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압박을 거부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전격 재개한다면, 미국의 전쟁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동결한다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든 남북관계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대세를 틀어쥘 수 있고 국력을 평화번영으로 통합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탄핵 촛불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을 비교해보자. 전자가 촛불을 주도하는 지도부가 있고 여기에 대중이 모이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지도부의 존재감이 크지 않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물론 지금 서초동 촛불에도 집회 주최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지도부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했고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검찰적폐의 총공세에 밀리지 않고 견결한 모습을 보여준 게 오늘 깨어있는 시민을 발동하는 구심력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청와대가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든지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했다면 오늘 이렇게 촛불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형태적으로 결합된 지도부-대중은 없지만 이 대중적 결집의 정치적 지도부 역할은 청와대가 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용단을 내리면 깨어있는 시민과 더욱 굳게 결합하고 더 나아가 전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 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지난 10.4선언 12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없다. 미국에도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협상 중재자로서만은 상황 타결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개척자로서 쇄빙선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용단이 필요하다.
둘로 나뉜 대한민국,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물론 검찰개혁은 절대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하나 오늘 보다시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평화·번영·통일의 기치 높이 미국 ‘승인’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팽팽한 대결을 일거에 해소하고 국론을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적폐세력은 햇빛쪼인 곰팡이처럼 말라 사그라질 것이다.
당면한 검찰개혁 정국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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