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 북미대치정국 분석

1.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치 현황 ​ (1) 미국이 보인 행태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빅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게 협상 준비가 안 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혹은 지시)하였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언약을 깨고 이름만 바꾼 채 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5월 1일과 9일 연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훈련을 진행해 북한을 위협하였다. 특히 9일에는 ICBM과 함께 이례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아침햇살26]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후편

(중편에 이어) (3) 국가적 자존심의 의의와 영향력 ​ ① 국격 고양 ​ 국가적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 정치 간섭을 허용하는 속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반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노선과 정책을 고수하고 자력으로 이를 실현해나가는 나라는 모두가 호감을 느끼며 자연히 국격이 올라간다. ​ 개인의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금수저 출신과 흙수저 출신 중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가. 금수저 출신이 성공하면 ‘부모 잘 만나서 출세했다’, ‘잘난 부모 만나면 누가 성공 못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 일쑤다. 반면 흙수저 출신이 성공하면 ‘어려움 속에서..

[아침햇살25]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중편

(2) 자존심 강대국의 내용 ​ 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익 우선, 국민 이익 우선 ​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겠다고 하였다. ​ 한 마디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익, 국민 이익을 위해서는 외세를 추종하면 안 되며 국가 정책을 독자적 판단과 결심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세를 추종하는 사대주의에 빠지면 결국 외세의 압력에 밀려 외세에 국익을 넘겨주게 된다..

[아침햇살24]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전편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

[아침햇살23]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③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

[아침햇살22]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②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아침햇살21]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①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

[아침햇살20]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과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달성되고 나서야 종전선언이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든, 대북제재 해제든 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다. 지난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5개항 합의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국 이전, 모든 핵 관련 활동 중지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해 발굴 등 두 가지를 북한이 이행하면 ▲종전선언 ▲..

[아침햇살19] 북한, “모든 것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

북한, “모든 것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트럼프의 운명 지난 3월 6일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지금 혁명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전략적 결단과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거침없이 다그쳐나갈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표현대로라면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도 북한의 ‘목적하는바’ 그대로 됐다는 것이다. 이는 하노이 회담을 ‘결렬’로 보고 북한이 성과를 못 냈다고 여기는 항간의 평가와는 크게 다르다..

[아침햇살18] 미국의 대북강공책, 과연 성공할까?

[아침햇살18] 미국의 대북강공책, 과연 성공할까? 미국에게는 자기 정책을 실행할 방도가 없다 ​ 1. 미국이 대북강공책을 벌이고 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강한 압박을 넣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3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정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개념은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 여기서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란 우라늄 광석을 핵연료로 만들고,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폐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저장소에 저장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