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해부] ➅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뉴라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없애려면 ‘뉴라이트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은 정권이 몰락하자 급속히 영향력이 빠졌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로 뉴라이트의 몸통.”, “뉴라이트는 암세포와 같다.”, “뉴라이트는 기생충이다. 박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내버려두고서는 뉴라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라 할..

[뉴라이트 해부] ⑤ 뉴라이트의 목적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 미국의 전략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국내 뉴라이트세력 역시 미국을 추종하며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밀어붙이는 뉴라이트세력의 목적을 알려면 먼저 미국의 목적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한 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원래 미국은 미일 군사협력만을 염두에 뒀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국까지 더해 북·중·소(훗날 러시아)를 겨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관련해 동북아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 세계를 지킬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댔다. 그러나 ..

[뉴라이트 해부] ④ 윤석열과 뉴라이트

윤석열은 뉴라이트다 “인사와 관련해 뉴라이트 얘기가 나오지만, 솔직히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위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 정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기자회견 발언은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뉴라이트에 대해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거하고는 다른 정의가 나와서”이다.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이 뉴라이트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니 내가 임명한 인사는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식..

[뉴라이트 해부] ➁ 변절자들

학계와 정치권의 변절자들 뉴라이트 인사 중 상당수는 원래 진보 성향이었지만 변절했다는 특징이 있다. 냉전이 소련의 몰락과 함께 끝나가는 과정에서 변절한 이들은 수구세력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경향이 있어 보인다. 1980년대 후반기 변절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안병직 등은 원래 진보를 지향하는 학자였다. 그랬던 이들이 친일파가 득세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재평가해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2004년부터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2004년 10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김진홍 목사,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등이 여러 차례 만나 수구세력의 재편을 논의했다. 2004년 11월에..

[뉴라이트 해부] ① 뉴라이트의 탄생

윤석열 정권 들어 ‘부활’한 뉴라이트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매국 논란의 중심에 있다.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뉴라이트의 실체를 해부하는 글을 연재한다.  미국 네오콘과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를 뜻하는 뉴라이트(New Right), 네오콘(Neo Conservative·신보수파)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 등장했고 1980년대 들어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뉴라이트와 네오콘은 사상, 정책적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갈래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기존 보수진영을 대체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네오콘이 등장한 배경은 1960년대 말엽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로 몰리며 위기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네오콘이 기존 보수..

[아침햇살306] 실전에서 패배하는 미국의 운명

추락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 ⑥ (이어서) 한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군사력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지만 반미·반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본다.    초강대국 미국의 진짜 실체 미국은 건국 이후 2021년까지 무려 224년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켜 왔다.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미국은 막대한 물자와 막강한 화력이라는 ‘현실판 치트키’로 적을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는 초강대국으로 통한다.  미국에서 나온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에는 이른바 ‘치트키’가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진행 중 화면에 ‘Show Me The..

[아침햇살305] 확장억제, 허와 실 ③ 확장억제가 허망한 이유

(이어서) 핵폭격이 어려운 미국 전략무기들 흔히들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미국의 3대 전략무기(전략자산)라고 말한다. 미니트맨 III은 현재 미국에서 운용하는 유일한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매년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니트맨 III의 한계는 명확하다.  먼저 1970년 첫 실전 배치를, 1976년 7월 17일 마지막 배치를 했다는 점에서 50년 된 낡은 무기라는 점이다. 현재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센티넬’(Sentinel)을 개발하고는 있기에 미니트맨 III는 2030년까지만 운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부가 센티넬 제작 비용이 예상보다 81% 높은 1,409억 달러(약 194조 3,616억 원)가 들 것이라고 공개하는 등 비용이 많이 나올..

[아침햇살304] 확장억제, 허와 실 ② 미국도 인정하는 환상

(이어서) 미국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수십 년간 확인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다’ 등의 믿음을 굳게 가져왔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한국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다. 당시 미국은 소련 핵공격을 핵우산으로 막아주겠다며 프랑스의 핵개발을 만류하고 있었다.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희생할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3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

[아침햇살303] 확장억제, 허와 실 ① 확장억제란 무엇인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4월 23일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간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방어막을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특히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차원의 첫 확장억제 합의문(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확장억제란 무엇일까?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처럼 진짜 믿을 수 없는..

[아침햇살302] 평양 북러정상회담, 양국은 새 세계 설계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새 세계의 꿈북러정상이 19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꿈꾸는 새 세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추구하는 새 세계는 조약 서문에 나오는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이라는 표현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만나 새 세계의 꿈을 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