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91] 한국전쟁 당시 격침당한 볼티모어호의 수수께끼

(이어서)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일, 강릉 경포대 근처 주문진에서 미국 해군과 북한 인민군 해군 간 해상전투가 있었다. 북한은 주문진 해상전투에서 미국의 중순양함 볼티모어호를 격침했다며 “세계 해전사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주장한다. 주문진 해상전투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리는데 먼저 북한의 주장을 살펴보자. 1. 북한의 주장: 어뢰정 4척으로 중순양함 격침한 기적 조선중앙텔레비전은 2016년 8월 6일, 주문진 해상전투를 다룬 「세계해전사의 기적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 -공화국영웅 김군옥-」 영상을 공개했다. 아래는 정리한 내용이다. 1950년 7월 1일, 김일성 주석은 속초 앞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제2어뢰정대에 전투 명령을 내렸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아침햇살290]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

(이어서) 1.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첩보선 푸에블로호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경, 원산 인근 동해상에서 미 해군의 첩보선 USS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미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무장간첩선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비무장 정보수집선이라면서 태평양함대 소속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영문판, ‘USS Pueblo (AGER-2)’ 항목) 나포 과정에서 미 해군 승무원 1명이 숨지고 82명이 붙잡혔다. 푸에블로호가 북한 인민군에 나포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미국의 주장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원산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정탐 활동을 했는데, 북한 인민군이 난데없이 공격했다..

[36조] 2022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무역량 회복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6조 조선..

[3월이 위험하다] 자멸적 전쟁 책동으로 ‘핵전쟁 시각’ 다가와

2024년 봄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한미 당국은 매번 말해왔던 것처럼 이번 훈련도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을까? 한미의 주장과 달리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은 새로운 작전계획 2022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의 선제타격 등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 5015보다 더 세분화되고 공격적이다. 작전계획 2022는 북한의 핵 시설과 주요 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핵 사용 시 무력화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타격 거점을 늘렸다. 작전계획..

[3월이 위험하다] 허망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먼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확장억제는 영어를 직역한 것인데 확장된 억지력을 뜻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억제라 하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것을 확장억제라고 한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구체화한 것으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시험 뒤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확장억제가 핵우산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시험 이후 확장억제의 개념이 보강되었다. 2009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억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미는 2023년 4월 2..

[3월이 위험하다]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래도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북한이 전면전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2월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라며 국지전은 날 수 있어도 전면전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제력은 결정적 변수로 보기 어렵다.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큰 변수가..

[3월이 위험하다] 전쟁 도화선에 불붙이는 한·미·일·유엔사 훈련들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계속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은 미·일과의 연합훈련을 넘어 유엔사(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다국적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훈련들만 모두 정리해봐도 올해 들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을 겨냥해 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자체 훈련 한국군 자체 훈련은 1월 중 27일(1월 1~3일, 5일, 9~31일), 2월 중 15일(2월 1~3일, 6일, 19~29일) 진행되었다.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장병 330여 명은 1월 1일 강원도 중부 전방 포병 사격장에서 150발의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 수색대대 300여 명과 보병대대 ..

[아침햇살289] 북미 직접 대결, 미국이 패배한 날 ①

들어가며 북한과 미국은 80년 가까이 군사 대결을 이어왔다. 두 나라의 영토나 인구 등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승리했을 것으로 생각할 법하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북미 간 직접 군사 대결에서는 대개 북한이 승리했다. 북미 직접 대결을 들여다본다. 죽미령 전투에서 처참하게 완패한 미국 한국전쟁 초기, 경기도 오산 죽미령에서 북미 간 첫 전투가 벌어졌다. 미국은 죽미령 전투에서 ‘완패’했다고 평가한다. 죽미령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인민군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뒤 남쪽으로 빠르게 진격했다. 인민군의 진격에 놀란 미국은 선발대로 특수임무부대를 파견했다. 6월 30일, 미 24사단 21연대 1대대가 일본 후쿠오카의 이타즈케 공항에서 부산 수영비행장으로 들어왔다..

[2024북] 2024년 북한의 대내적 방향과 목표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 회의 내용들을 통해 2024년 북한의 대내적인 방향과 목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2023년 대내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였다고 총적으로 평가하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으며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경제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정치 사상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 ▲조선노동당의 면모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개선 ▲국권 수호,..

북방한계선과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

한국에서 살다 보면 분단의 상황과 함께 서해에 북방한계선이 있다고 듣게 된다.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남북이 합의한, 마치 38선 같은 군사분계선과 비슷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등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은 어디까지인 걸까? 북방한계선은 누가 만든 것이고 왜 우리는 합의된 군사분계선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이번 글에서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과 북방한계선 ① 정전협정 발효 후 10일 내에 쌍방은 상대방의 후방 연해도서 및 해변으로부터 병력·장비·물자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