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악으로 ‘윤석열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한동훈

검찰권력의 130년 행태…검수완박이 꼭 필요한 이유 지난 2019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이 모였다.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처음으로 잇달아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죠.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중략)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8일 국힘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

‘윤석열 검란’…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고발사주·검언유착이라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된다니, 이러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롯해 적폐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덮어온 검찰에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0년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③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추락하는 민중의 삶과 관련 대책을 다룬다.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혹자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이 단순히 자신을 대리,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집단적으로 토의하는 장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에 뽑힐 대통령을 생각하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사회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후보들의 친인척비리, 도덕성 검증 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을 두고..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에 ..

5·18 북한군 개입설에 얽힌 적폐카르텔

1. 5·18 41주기에 밝혀진 진실 ‘북한군 개입설은 가짜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기를 맞은 올해에도 5월 정신을 헐뜯고 모욕하는 수구적폐세력의 망동이 여전하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이 있다. 북한군 개입설이란 1980년 5월, 북한군이 시민군과 계엄군 내부에 잠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수구적폐세력은 5·18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었기에 진압·학살이 정당했다는 궤변을 편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2013년, 자신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었다고 한 정명운의 증언이었다. 자신을 ‘광주에 들어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김명국이란 가명으로 알려진 정명운은 “(광주를 찾아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정명운의 또 다른 증언을 보면 수구적폐세력이 북한군 개입설을 날조했다는 ..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② 미국 양당제의 폐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이 말은 즉 50%나 되는 미국인이 미국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거대 양당의 돌림판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① 자본이 점령한 미국의 민주주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세계의 표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오히려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자본이 중요한 미국의 선거 미국은 18세기부터 1인 1표제가 아닌 주마다 선거인단을 두어 간접선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아침햇살116]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2)

앞선 글에 이어 3. 북한 변수 ​ 살펴본 것처럼 촛불항쟁 세력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다양한 반 항쟁 책동에 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다. ​ 촛불항쟁 세력이 개혁을 밀고 나가는 데서 북한 변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친미친일적폐세력은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왔다. 툭하면 색깔론을 펴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논리를 내세우면 진보민주세력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북모략책동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 점은 촛불항쟁이 승리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많은 사람이 반북모략책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유를 성장한 국민의식에서 찾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했거나 혹은 수세에 몰려..

[아침햇살80]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②

1.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놓고 국민과 미국이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해온 과정이다.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강탈한 대한민국 주권을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 쥐고 행사하려 해왔고, 한국 국민은 그 주권을 되찾으려 해왔다. ​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에 반대해 통일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을 하였다. 1948년 2.7 구국투쟁, 4.3 제주항쟁은 모두 미군정의 허수아비 정부,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한 투쟁이었다. ​ 4.19 혁명도 이승만을 통해 주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에 타격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4.19 혁명의 정신을 “반독재민주, 반외세자주, 반분열통일, 반기득권민중주의”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승만을 대체해 미국의 대리인을 할 만한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