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말들을 보면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언급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집값 안정화를 단 100일 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창조하기도 했다. 부자감세, 낙수효과...과거로 회귀한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라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으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

[8조] ‘사람 중심’ 대 ‘돈 중심’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윤석열·중앙일보의 일본 바라기 ‘현대판 내선일체’

‘한국군이 자위대에 도발’ 중앙일보가 쓰고 산케이가 받았다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과 국힘당에서 번져나가는 친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조선총독부 건물 재건 논란, 일본 극우세력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용인 등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권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일본이 바라는 대로 앞장선다면 어떨까? 이건 친일 논란을 뛰어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보여주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8월 18일 중앙일보는 「文정부 “日초계기에 추적레이더 쏴라”…사실상 교전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냈다. 이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추적레이더를 켜서 레이더 빔을 항공기에다 비추는 건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알리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또 ..

[아침햇살191] 북한이 말한 한국전쟁보다 “더 위대한 승리”란 무엇인가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 69돌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아래 7.27연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이 전후 근 70년간에 걸치는 치열한 반미대결 속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적 잠재력을 강력히 비축한 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라고 하였다.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비축한 것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1.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자위적 국방력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이다. 어느 나라든 자기 체제와 국민, 영토를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국..

[7조] 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북한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기획연재] 실현 가능성 0인 표절 정책,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후보 시절 ‘선제타격’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취임 초기 통일부를 해체할 것 같은 분위기와 반대로 권영세라는 중량급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자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업무 보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보자. 통일부가 공개한 비전, 3대 원칙,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기서 평화·번영·통일을 윤석열 정권은 비핵·평화·..

[기획연재] 공감 능력 ‘0점’인 대통령, 입으로만 국민 외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인사 문제’, ‘독단·독선’, ‘무능’, ‘김건희 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요인으로 꼽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아래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 지켜봤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만 늘어놨다. 국민은 이런 윤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했다. 공감 능력 ‘0점’인 대통령, 입으로만 국민 외쳐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

[아침햇살190]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1.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담화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우리와 일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과 같은 표현들이다. 대화 거부를 넘어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는 투다.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괜히 말 섞으면 싸움만 날 것 같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때 없이 우리를 걸고 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

[기획연재] 칸트 논리로 냉전의 돌격대 자처한 윤석열의 친일 망언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은 참담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 낙제점을 넘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놓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글에서는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통해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이 얼마나 저열하고 문제투성이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유’, ‘세계시민’…대미추종이 어른거린다 언론에 공개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에서 ‘미국’이라는 말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 보편적 가치, 규범, 세계시민 같은 표현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미추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은 광복..

[6·66조] 북한의 선거연령은 만 17세 이상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