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④] 일본에 다 내주는 ‘친일 토착왜구’ 정권

윤석열 정권의 해괴망측한 친일·매국 행태

 

 

윤석열 정권 들어 받는 것 없이 일본에 내주기만 하는 ‘친일 토착왜구’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태는 출범 전부터 진작 예고돼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2021년 8월 4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2022년 3월 1일)과 같은 막말을 쏟아 낸 바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받고 “나루히토 천황께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2022년 5월 10일)라며 일왕을 깍듯이 존대했다.

지난 9월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있는 유엔 일본 대표부로 직접 찾아가 국기도 없는 굴욕·구걸 회동을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약식 정상회담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반대로 비공식 간담회였다며 한국을 철저히 조롱했다.

윤 대통령 자신이 그 누구보다 낯뜨거운 친일 행보에 전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권 요직을 친일 인사들이 꿰찬 것도 당연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왕 생일 행사에 간 게 옳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해 봐서 준법정신이 좋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책협의단 단장으로 일본에 파견한 정진석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하지 않았다는 망언을 줄줄이 늘어놨다.

일왕 생일 행사,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자민당을 옹호하는 간담회를 찾은 ‘나베’ 나경원 전 국힘당 원내대표는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외교부 기후환경대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 국방’ 논란도 거세게 불거졌다.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따라붙어 저공비행으로 위협했고, 한국군이 정당하게 맞대응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는 우리 해군의 레이더 조준 조치가 잘못됐다는 궤변(8월 18일)이 나왔다. 

이후 독도 근처 해역에서 자위대와 대잠수함 연합군사훈련(9월 30일), 욱일 문양이 있는 일본 자위함기를 욱일기가 아니라고 우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궤변(10월 31일), 우리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욱일기가 펄럭이는 국제관함식 참가해 욱일기에 경례(11월 6일), 한국 해군은 깃발이 아니라 일본 함정에 경례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망언(11월 7일) 등 친일 행각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윤석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떤 친일 행각이 더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첫 한일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며칠 뒤인 11월 2일, 기시다 정권의 실세이자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한국을 찾았다.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방한이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1월 13일 오마이티비에서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일관계 개선 동력이 약해질까 봐 실세인 아소 부총재가 윤 대통령을 관리하려 찾아왔고 한일정상회담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유력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가 (11월) 2~3일 방한해 사전작업을 했다”라며 “(11월) 6일 열린 국제관함식에는 한국 함정이 7년 만에 참가해 안보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아소 부총재의 방한 뒤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 참가와 한일정상회담이 결정됐다. 윤 대통령이 아소 부총재와의 만남에서 일본이 바라는 대로 맞춰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일 양국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첫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에 응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숱하게 한일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그럴 때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조치부터 철회해야 정상회담을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특정 한국 기업이나 재단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 대신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직후 직접 기자들 앞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해결하자는 방침에 재차 일치했다”라고 성과를 자신했다.

이에 관해 지난 11월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이 일정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정상)회담의 전제”였다며 “윤 씨(윤 대통령)는 징용공 문제의 조정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11월 16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라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윤석열 정권 들어 첫 한일정상회담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에서의 한일 정상 간 만남을 ‘비공식 간담회’라고 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이 역시 윤석열 정권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대신 일본에 대가를 치렀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한·미·일,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과 미사일 경보 공유에 합의하며 우리의 군사 기밀 정보를 일본에 통째로 다 내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8일 김종대TV에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공유된다는 건 한국 정부의 정보가 일본 정부에 간다”라는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에서) 정보 한 건도 못 받아 온다. 결국은 한국군이 일본의 조기경보기 역할을 하기로 합의해줬다는 얘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작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의 한국 수출 제재 조치) 조치를 풀지도 않았다며 “세상에 굴욕도 이런 굴욕이 어디 있나”라고 개탄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앞서 풀어야 할 현안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제재 철회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우리를 제재하는 상대에게 군사 기밀만 홀랑 내어주는 친일·매국 행위를 강행했다.

 

 

‘윤석열 퇴진’이 친일·매국 바로잡는 길

윤석열 정권이 저자세로 허리를 굽힐수록 일본은 한국에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레이더 조준 사안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양국 방위 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려 한다”라고 했다.

사카이 료 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함모총장 급)은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리된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우리 해군에 자위대 초계기를 동원한 ‘도발’을 먼저 해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한국군의 재발 방지 조치와 사과까지 요구하는 일본의 모습이다. 

이러다 윤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에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생겼다. ‘설마 설마’ 싶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행태를 돌아보면 이런 예상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한일정상회담의 과정을 비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드러나는 사안도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간이고 쓸개고 일본에 아낌없이 다 내주는 ‘윤석열 토착왜구 정권’에서 친일·매국 행위는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촛불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퇴진’을 시급히 앞당겨야 할 이유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