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으로 몸집 불린 일제 군국주의, 그 부활을 돕는 윤석열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의 문제점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더니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까지 벌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려고 알아서 지원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을 아예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도 강제동원이 떳떳하지 않은 전쟁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극우 세력은 일제 패망 이후 단 한 번도 강제동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제동원도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방어’라는 명분도 집어 던진 ‘2023 자유의 방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한미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뒤에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훈련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방어적이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지도부를 겨눈 참수 작전, 북한의 핵·미..

[아침햇살234]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③

(이어서) 6. 민심과 미국의 대결 윤석열 정권을 안정화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뜻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힘당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지만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자기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혹평한 것에 주목했다. 당내 갈등은 한..

[아침햇살233]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②

(이어서) 4. 제2의 우크라이나 만들기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중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8,60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적자가 약 4,000억 달러로 전체 적자 가운데 약 46%를 차지한다. (자료원: 세계은행)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앞서가는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다. 또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에 체제 대결의 성격까지 섞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다. 바이든 정..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⑳] 노년층의 삶조차 빼앗는 윤석열

2022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라고 작성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이던 2022년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 돌봄 체계 강화’를 제시하면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 부문 사업 예산을 통틀어서 보면 윤 대통령의 말처럼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총 19개 사업, 총규모 23조 2,289억 원으로 2022년 20조 4..

한일관계와 한미연합훈련…‘자위대가 한국군 지휘’할 수도

1. ‘한일관계 개선’에 집요하게 매달린 미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3월 13~23일까지 실시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물론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왔는지 흐름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해야 지휘체계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힘을 기른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연초부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연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노골적으로 침략을 가정한 전쟁 훈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 심각해졌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2023년 1월 2~15일 미 육군 스크라이커 여단과 한국 육군 25보병사단 아미타이커 시범여단 전투단이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여했고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40여 대, 정찰 드론, 무인항공기(UAV),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다양한 무기가 투입되었다. 1월 9~13일에는 미군 스..

[아침햇살232]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①

1.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가져가는 미국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한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

[기획연재] ④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1)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일반적으로 군대는 ‘국가의 군대’, 즉 국군으로 존재하며 정부에 소속된다. 그러나 정당에 소속된 ‘당의 군대’, 즉 당군의 존재도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라오..

[헌법으로 보는 북한-23조] ② 농업과 공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