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5] 미국인의 치유할 수 없는 절망 ①

■ 미국 체제의 한계 봉착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지난 4월 14~17일(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 시각)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미국 유권자 1,5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중복 응답 가능)를 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피로를 느낀다”라고 하였고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23%는 희망을, 8%는 긍지를, 7%는 감사를 느낀다고 하였다. 부정적 응답이 90%, 긍정적 응답이 38%로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 트럼프 대선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의 차기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70%, 트럼프의 출마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60%였다. 한마디로 대선 ..

[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

[아침햇살241]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②

(이어서) 3) 흔들리는 택시 산업 지난 2월 서울 택시비가 크게 올랐다.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나 올랐고 기본 거리도 2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 거리 요금도 132미터당 100원에서 131미터당 100원으로 올랐으며,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할증 시간도 늘어났다. 자정에 시작하던 할증이 밤 10시로 당겨졌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늘어났다. 택시비가 크게 오르면서 손님도 많이 줄었지만 택시업계는 두세 달만 지나면 원상 복귀할 것으로 보았다. 2013년, 2019년에 택시요금을 올렸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해 아예 택시를 ..

[아침햇살240]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①

1. 한국 경제 현황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뉴스를 봐도 확실히 경제가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다. 정말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일까? 1) 심각한 무역 적자 흔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0%에 달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 흑자일 때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로 무역 적자일 때 경제 위기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477억 8,4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3월까지 224억 100만 달러 적자로 벌써 작년의 46..

[25조] 현실에서 국가는 누구 편인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 조선..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➁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지속해서 ‘북한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려면 이를 앞장에서 수행할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필요하다. 바로 그 세력은 극우 탈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 탈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과 박상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극우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기에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 공세를 비롯한 반북 대결 책동에 앞장..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➀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지난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7차례의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밝혔다. 그중 6차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이다. 박상학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6일(김포), 6월 5일(포천), 6월 28일(강화도), 7월 6일(김포), 9월 4일(강화도), 10월 1일(파주) 등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 살포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

[아침햇살239] 북한이 국가안보실장을 날렸다?

1. 윤석열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뒤집힌 이래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적 차이로 앞서고 있다. 취임 한 달 반 만에 부정 평가가 앞서고 이 상태가 10개월 가까이 지속한 대통령은 역대로 없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필패하며 윤 대통령의 거취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망언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아예 언론 노출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