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③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핵심 내용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전략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공을 들였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다른 것은 없지만 한·미·일 3자 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 과제에 대해 합의하며 경제동맹을 더욱 진척시켰다. 1.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중국 전선 편입의 후과 한·미·일 3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8월 21일 논평에서 “..

[한·미·일 정상회의] ② 미국이 설계한 군사동맹…전쟁 위기 격화

1. 한·미·일 군사 협력 진척시킨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총지휘자’ 미국의 70여 년 숙원이던 한일 군사 협력이 중대한 진척을 봤다.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건의 문서(아래 문서)가 발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일 군사동맹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군과 자위대를 통솔하는 미국이 총지휘자,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겨누는 일본이 부지휘자, 한국은 최전선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시를 수행하는 돌격대로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은 왜 이런 합의를 밀어붙인 것일까. 그 이유는 북·중·러의 공세를 막기에 급급한 미국으로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었다보니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 ① 미국의 70년 숙원, 한·미·일 삼각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합의를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한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조약만 맺지 않았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소련 봉쇄 정책을 폈다. 당시 주요 전선은 유럽이었으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 중요한 동맹 기구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함께 중국까지 ..

[팔레스타인 연재]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1. 미국 패권의 쇠락,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국제사회 최근 21년 만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침공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미국의 패권이 눈에 띄게 쇠락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각국에서 자주·탈..

[팔레스타인 연재]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포위된 ‘고립된 섬’ 같은 처지다. 지도를 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내륙에 있고, 가자지구는 바다와 맞닿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 서로 떨어진 채로 사방이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연재]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머리말 올해 7월 초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21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침공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일방적으로 침탈, 학살하고 있다. 이는 70여 년 동안 계속된 역사이기도 하다. 세 편의 연재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차례 ① ‘학살자 이스라엘’…침공의 배경과 쟁점은? ② 아랍인의 땅…이스라엘의 잘못된 건국 ③ ‘미국은 이스라엘 편’…국제사회 반응은? 1. 21년 만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침공…일방적인 학살 이스라엘이 올해 7월 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21년 만에 또다시 침공했다. 이스라엘 군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닌에 무장 병력 1,000..

[니제르 쿠데타 연재] ②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전망은?

머리말 7월 26일(현지 시각) 서아프리카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국가 니제르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동안 니제르에서 권력을 잡아온 친서방 정권이 뒤집히면서 아프리카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권연구소는 2편의 연재를 통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쿠데타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를 분석한다. 차례 ① ‘반서방’ 강조한 군부…쿠데타의 배경과 특징 ②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전망은? 1.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7월 26일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방 각국은 자국민 탈출 작전에 나섰다. 이에 관해 프랑스 등 서방에서는 니제르의 이번 쿠데타를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국민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 ..

[니제르 쿠데타 연재] ① ‘반서방’ 강조한 군부…쿠데타의 배경과 특징

머리말 7월 26일(현지 시각) 서아프리카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국가 니제르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동안 니제르에서 권력을 잡아온 친서방 정권이 뒤집히면서 아프리카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권연구소는 2편의 연재를 통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쿠데타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를 분석한다. 차례 ① ‘반서방’ 강조한 군부…쿠데타의 배경과 특징 ②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전망은? 1. 러시아-아프리카 포럼 도중 발생한 쿠데타 7월 26일~29일(현지 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 러시아-아프리카 경제 및 인도주의 포럼이 열렸다.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54개국 가운데 49개국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와..

[진보당 2024 총선승리를 향하여] ➁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야

진보당이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자, 국민은 진보당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기대를 걸고 있다. 진보당은 2024년 총선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10석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보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진보당 후보들이 총선과 지방선거에 나가면 ‘사람은 좋은 데 당이 좀 약해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국민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진보당 후보들에게 신뢰를 보낸다. 하지만 진보당의 당세는 국힘당, 더불어민주당보다 약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작은 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이 선뜻 진보당에 자신의 표를 주고 있지 못하다. 진보당이 2024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

[기획 연재] 3. 극우 정치와 반북 대결로 연명하는 윤석열

지난해 10월 28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극단적 우파’라고 답했다. 즉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을 ‘극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극우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그 이념의 하나로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상 이론”을 꼽았다. 또 진보 진영을 가리켜 “좌익 혁명이념과 주사파 이론 등을 배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