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⑤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4) 성매매가 일소된 이북 사회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1946년 7월부터 38선 이북지역에서 성매매는 ‘금지’된다. 그렇다면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었을까? 1946년 7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징역 5년)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로 눈을 돌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직업 전환이 어렵다. 그러나 이북지역 ‘건국사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노동할 현장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의 소설 “땅”에는 과거 첩이었던 여성이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하여 농사짓고 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③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③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2. 해방, 그리고 여성해방 1)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건설 1945년 식민지 여성들은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 통치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바란 것은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 “정치의 주체로서 국가 건설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민중이 주인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397쪽. 여성들은 광복 이틀 만에 1945년 8월 17일 서울에서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한다. 건국부녀동맹은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②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②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3) 일제 강점기 ‘여성해방’을 실천에 옮기다. 조선 여성들이 꿈꿨던 ‘여성해방’이 수천 년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로 꽃피워진 것은 1930년대 동만주였다. 바로 인민혁명정부가 있었던 조선인 유격근거지에서였다. 유격근거지는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세상, 착취와 억압이 없고 구속이 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보았으면 하는 조선 여성들의 세기적 숙망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싫어서, 혹은 살기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 먼 만주벌판에 나가 살고 있었다. 특히 일제의 강도 높은 탄압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떠나 중국 등..

[북한은 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①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조선 여성들은 오랫동안 낡은 봉건제, ‘남존여비’사상, 삼강오륜 등 유교적 윤리사상에 의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삼종지도(三從之道)’ 라고 있다.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로 어려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 나온 말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된 ‘삼강오륜'(三綱五倫)에도 등장한다. 2500여 년 전 “공자가어 본명해편”에서 유래된 칠거지악(七去之惡)도 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아내나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칠거지악은 여성들을 괴롭혀 왔다.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⑦

6) 북한식 ‘노동권 보장과 중요산업 국유화’의 특징은? ②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었던 북한식 ‘중요산업 국유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은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경제노선을 채택해왔다.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는 그 중 하나였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북한식’의 첫번째 특징은 바로 중요산업 국유화를 일시에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산업의 국유화를 몇 단계에 나뉘어서 실시했다. -현대조선문제강좌편집위원회편, “북한의 경제”, 도서출판 광주, 1988, 55쪽. 그만큼 산업 국유화가 신중성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달랐다.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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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식 ‘노동권 보장과 중요산업 국유화’의 특징은? ① ‘노동해방’, ‘국유화’ 조치로 경제성장을 이루다. 해방 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북 지역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바랬던 8시간 노동제를 공포하였다. 사회보험제, 유급휴가, 출산휴가, 모유수유 보장 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은 분명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행은 잘 이루어졌을까? 법령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80%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법령을 발표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소속의 ‘준공무원’ 지위였다는 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거의 모든 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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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상공업은 어떻게 했을까?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년, 124~126쪽.에서 거의 인용. 그렇다면 친일을 하지 않은 자본가들이 운영하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8선 이북 지역 자본가들은 노동법령을 잘 이행했을까? 1946년 말 통계에 의하면 민족 기업가는 북한 전체 인구의 0.2퍼센트, 즉, 2만여 명이었으며 상인들은 3.3퍼센트, 즉, 30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 많은 기업가들이 해방 직후 조성된 정치적 상황의 유동성 때문에 기업활동을 중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공업의 생산고가 급격히 하락해 1944년 개인공업 생산고인 187만 8천원(100%)에 비해 1945년 117만 원(62.5%)으로, 1946년에는 26만 4,520원(14.1%)로 급격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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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교통운수, 체신(우편),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1946년 8월 10일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대륙의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군사적 기지와 경제적토대를 닦을 목적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36년동안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강점자들은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시작한 첫날부터 조선의 경제를 자기의 제국주의적 리해관계에 예속시켰고 조선인민의 고혈로 많은 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고 조선인민의 공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빨리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빼앗아갈 목적으로 일제가 조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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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산업 국유화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는 중요산업들이 국유화되면서 사실상 노동법령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일제청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일제 혹은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은 국가의 것, 공공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1946년 8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제,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산업, 교통운수, 체신(우편),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1946년 8월 10일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대륙의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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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노동법령을 발표하다. 이북에서 자치기구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방 인민위원회들은 임시중앙기구를 꾸릴 결심을 한다. 해방군으로 들어온 소련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안 유지, 국정 운영, 민주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대표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1946년 2월 8일 각 지역 인민위원장들과 정당, 종교단체, 사회단체 대표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임시중앙정부를 세웠다. 민족의 열망을 가득 안고 세워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심한다. 특히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은 노동운동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할 것을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요구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식에서 김일성 위원장은 ‘목전 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