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5]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①

한국 1)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한 새해 국군은 2024년 새해를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했다. 육군은 새해 첫날 각급 부대의 실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이 가운데 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의 훈련을 소개했는데 여단 예하 장병 330여 명이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K9과 K55A1 자주포 18문으로 150발을 쏘았다고 한다. 또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 포사격장에서도 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는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놀라 부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상당히 급박하게 훈련을 준비해 진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육군의 혹한기 훈련은 매년 하지만 장병들이 하루 쉬는 1월 1일부터 사격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본다”라고..

[아침햇살238]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④

(이어서) 4. 미군이 무기 경쟁에서 밀린 원인 2002년 미국의 부시 정부가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미·중·러 사이에 무기 경쟁이 시작됐다. 이는 마치 1983년 레이건 정부가 전략방위구상(SDI),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소 간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것과 비슷하다. 둘 다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니 거의 판박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타워즈 계획’은 오늘날 현실성 없는 사기 행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련 붕괴를 촉발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미국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하지만 2002년 시작한 무기 경쟁..

욱일기를 욱일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 토착왜구 정권’

일본은 ‘맞는다’는데…욱일기 궤변 늘어놓는 윤석열 정권 지난 11월 1일 한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소양’이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윤석열 정권이 오는 6일 '일제 식민침탈의 상징' 욱일기가 펄럭이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넙죽 받은 모양새다. 이른바 ‘욱일기 경례’ 논란이 계속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데 두 개를 놓고 보면 차이는 있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자위함기가 곧 욱일기라고 강조해왔다. 일본 방위성·자위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내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 및 ..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4. 부실급식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3. 군대 내 상해 피해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2. 군대 내 범죄의 축소, 은폐 실태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아침햇살97]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의 의혹과 합리적 추론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되었다. 군부는 이 모씨가 월북을 시도했으며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한 후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시신을 태운 적도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와 해경이 발표한 입장, 그리고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이에 몇 가지 의혹을 제시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1. 여러 의혹 ​ 이 사건에는 여러 의혹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제시해보겠다. ​ 첫째, 왜 멀쩡하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하필이면 이씨가 사라지는 때에 고장이 났는가. ​ 요즘은 건물, 거리, 자동차 등 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