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68]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징 1)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73%로 50 대 50 박빙이었다. 이는 국민 눈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대응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지원이 부실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거 패..

2022년 주권방송 11기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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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북한이 말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는 어떤 개념인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을 노골적으로 바라는 일본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대선 결과에 쏠린 일본의 관심이 무척 지대하다.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본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을 바라는 일본 언론 대선 국면에서 일본 언론은 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듯한 보도를 날마다 내보내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 후보의 당선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라는 기사에서 윤 후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재명보다는 더 좋은 대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

미국 관련 댓글로 읽는 한국 여론

인터넷 댓글 여론은 ‘민심을 비추는 창’이다.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것에서도 그렇다. 요즘 다음, 네이버 같은 검색포털에서 댓글 여론을 살펴보면 미국과 관련한 색다른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론을 짚어보려 한다. 미국을 둘러싼 댓글 여론의 주요 특징은 크게 ▲미국을 향한 불신 ▲미국의 외교, 군사력 평가 ▲미국 국력에 대한 평가 ▲한국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 이렇게 네 갈래로 나뉜다. ① 미국을 향한 불신 최근 인터넷 댓글 여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향한 불신감이 무척 자주 보인다. 먼저 아래 댓글을 살펴보자. “그냥 간단하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한) 약속 어기고 방관하는 거지 뭘. 1994년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5,000기,..

[서문]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은 다른 나라와 달랐다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위대..

[아침햇살167]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본 교훈

1. 전황 1) 곧 러시아 승리로 종결될 듯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2월 24일 러시아군이 진격하기 시작해 현재 주요 도시를 포위한 상태다. 전황이 워낙 압도적이라 곧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될 듯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개시 하루 만인 2월 25일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2월 28일 첫 회담이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듯 중립국화 논의에 나선 것은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자고 제안했다. 핀란드는 1948년 소련의 침공을 받지 않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체결해 중립국이..

[서문] 사회 전 분야의 방향이 제시된 20개조 정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어..

[아침햇살166]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

2월 8일 북한 외무성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과 맹종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제 할 소리를 다 하며 당당히 맞서나가는 나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하여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를 보니 그동안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게 된다. 1. 멸시, 조롱, 압박 1) 2017년 북미 반관반민 회담 2016~2017년 북한과 미국은 반관반민 대화를 진행했다. 북측에선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북미국장과 최강일 북미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참가자인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2017년 11월 13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

[서문] 광복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어..